경매 베스트셀러 저자의 220명 상대 52억 사기…보석 기각됐다

강연장의 스타 강사가 사기 피고인석에 섰다. 경매 분야 베스트셀러 저자이자 유명 강사인 A씨(38)다. 15년간 경매 2천여 건을 성사시켰다고 알려진 A씨는 전국을 돌며 투어 콘서트를 열었다. 언론 인터뷰에도 여러 차례 나섰다.

그 이름값 뒤에는 220명에게 52억 원을 가로챈 사기 혐의가 있었다. 법원은 A씨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0~50% 고수익 보장…부동산부터 코인까지

A씨는 부동산 경매회사를 운영하며 2021년 6월부터 2022년 7월까지 회원 220명에게 부동산·음식점·비상장주식·가상화폐에 투자하면 20~50%의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하고 52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를 받는다.

받은 돈은 생활비와 회사 운영자금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1심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였다.

검찰은 구속기간이 끝나기 전 A씨를 횡령·업무상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에 따라 별도의 구속영장이 재발부되어 A씨는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재물을 넘겨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으면 성립한다. 형법상 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다.

보석은 왜, 어떻게 기각되나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이 보증금 납부 등 조건을 걸고 재판 전 석방되는 제도다.

법원은 도주 우려, 증거 인멸 우려, 피해자나 증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으면 보석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220명이라는 피해자 규모와 아직 확정되지 않은 편취 금액 규모가 도주 우려 판단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구속기간이 끝나가더라도 검찰이 별개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 그 혐의에 대해 새 구속영장을 받아 구속을 이어갈 수 있다. 횡령·업무상배임 추가 기소는 이 절차를 밟은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