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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로그 바이럴 마케팅에 남의 사진 썼다가…법원, 블로거에 벌금형 선고유예

  블로그 바이럴 마케팅을 위해 타인의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법원이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다. 허락 없이 사용된 피해 회사의

  #마케팅15시간 전

  

• 교통사고 벌금, 2년 지나면 기록 삭제…이민 갈 때도 문제없을까요?

  미칠 영향이었다. 현행법상 벌금형은 납부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형이 실효된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다. A씨는 2023년 6월 19일에 벌

  #교통사고 벌금2026. 07. 20

  

• 광복절 특사만 있는 줄 알았는데…2026년 '제헌절 특별사면'도 가능할까?

  광복절 특별사면은 익숙하다. 그렇다면 제헌절을 계기로 특별사면을 할 수도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하다. 특별사면을 광복절이나 신년처럼 특정 시기에만 하도록

  #광복절특사2026. 07. 16

  

• 장윤기 케이블 타이 돌려준 수사팀, 숨긴 아빠…어처구니없는 은폐, 죗값은 누가 치르나

  여고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아들의 범행 증거를 은닉한 사람이 현직 경찰인 아버지로 밝혀지면서 대중의 공분이 커지고 있다. 지난 5월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도 없는

  #장윤기2026. 07. 08

  

• 20년 전 기소유예, 새 범죄 저지르면 가중처벌될까?

  다는 의견으로 나뉘었다. 김경태 법률사무소의 김경태 변호사는 "기소유예 처분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효력이 소멸된다"며 "특

  #기소유예2026. 07. 07

  

• 경찰서에서 엄지손가락 90도 돌려가며 지문 찍었는데, 전과 기록되나요?

  채취하고 인적사항, 죄명 등을 기재한 수사자료표를 작성해 경찰청으로 보내야 한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역시 수사자료표 작

  #경찰조사2026. 07. 06

  

• '월급 300' 가게서 알바했는데, 도박장이었다?…'빨간줄' 불안한 20대

  20대 A씨는 아는 언니의 가게에서 한 달간 서빙 아르바이트를 했다. 그러나 그곳은 불법 도박장이었고, A씨는 결국 도박장소개설방조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죄

  #도박장소개설방조2026. 07. 03

  

• 아이 태우고 만취 운전한 엄마, 교통사고 넘어 '아동학대'로 가중처벌 받나

  술에 취해 어린 두 자녀를 차에 태우고 운전하다 연쇄 추돌 사고를 내 5명을 다치게 한 30대 어머니가 교통 범죄뿐 아니라 '아동학대' 혐의로도 처벌받을 위기에

  #경합범가중2026. 06. 30

  

• 아동·청소년 성매수 10명 중 6명 이상 집행유예…구조적 감형 원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범죄가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들에 대한 실제 처벌 수준은 국민적 눈높이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성매매2026. 06. 30

  

• "외도 잡겠다"며 안방 창문틀엔 녹음기, 차에는 GPS…선 넘은 배우자의 최후

  배우자의 불륜 증거를 수집하겠다며 안방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하고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한 피고인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외도 증거 잡겠다"

  #GPS2026. 0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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