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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만에 '생일 축하'로 강제 추방 위기 처한 외국인...무죄 가능성은?

  될 위기다. A씨는 여자의 거짓말로 억울하게 감옥에 가게 됐다며 충격에 빠졌다. 항소를 통해 무죄를 받을 수 있을까? 10년 전 '아무 일 없었다' 믿었는데…1

  #성범죄2026. 07. 14

  

• 20년째 연락 끊긴 남편…주소 몰라도 이혼할 수 있을까

  하는 공시송달은 공고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 공시송달 판결 뒤에도 ‘추완항소’ 가능성 다만 공시송달로 이혼 판결을 받더라도 분쟁이 완전히 끝났다고 단정하

  #공시송달2026. 07. 14

  

• 징역 8년을 8개월로 잘못 읽은 판사⋯구두 선고와 판결문 다를 때 무엇이 우선할까

  백히 재판장이 주문을 잘못 읽은 착오였다. 판결문보다 구두 선고가 우선… 검찰 항소 없었다면 8개월 확정 이 황당한 상황에서 징역 8년과 징역 8개월 중 법적

  #사기/공갈2026. 06. 19

  

• "보증금 안 준다"는 옛 주인… 입주 당일 주인 바뀌었다면 내 보증금은?

  이 임대인 지위를 넘겨받았으니 나는 보증금을 돌려줄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은 시점이었다. 하루 차이가 보증금 2억

  #건축/부동산 일반2026. 06. 18

  

• "도망 못 간다"…전 연인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13시간 감금, 항소심 징역 8년 유지

  에 격분해 흉기로 위협하며 성폭행하고 13시간 동안 감금한 피고인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거짓말로 유인해 흉기 폭행…불법촬영에 13

  #강간2026. 06. 17

  

• '감옥에서 아이 낳나'...마약 재범 만삭 여성의 호소

  무거운 꼬리표가 그녀를 짓누르고 있다. A씨의 질문은 간절하다. “불구속으로 항소 진행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만약 구속되면 형량은 어느 정도 나오고, 형집행정

  #마약2026. 06. 16

  

• 1.2억 사기 재판 '4번 노쇼'의 착각…"항소하면 불구속?"

  사기 혐의로 4차례 재판에 불출석해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 법원의 '항소하라'는 전화에 불구속 재판을 기대했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도주 우려'로 구

  #고소/소송절차2026. 06. 08

  

• "난 사장 아냐" 2.7억 빚더미 아내의 절규

  또한, 전남편이 소장을 숨겨 재판 사실을 몰랐던 과거 사건들에 대해서는 '추완항소(소송 서류를 받지 못하는 등 책임 없는 사유로 항소 기간을 놓쳤을 때 뒤늦게

  #계약일반/매매2026. 06. 08

  

• 아내 몸에 구더기 퍼지도록 내버려 둔 부사관 남편, 징역 30년

  순 방임이 아닌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본 근거가 됐을 가능성이 크다. 군검찰이 항소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져, 향후 상급심에서 형량이 달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구더기2026. 06. 04

  

• '영수함' 세 글자에 1000만원 잃을 위기, 나홀로 소송의 눈물

  믿었던 '나 홀로 소송'의 뼈아픈 결과다. 법률 전문가들은 '증거가 명확해 항소심에서 충분히 뒤집을 수 있는 사안'이라며 1심 패소 원인으로 법리적 열세가

  #계약서해석2026. 06.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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