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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수사 중인데 방과후교사?…'법적 조회'와 '현실의 벽' 사이

  아동 성범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A씨. 초등학교 방과 후 교사로 일하기 위해 '성범죄 경력조회'를 앞두고 그의 발걸음은 무겁기만 하다. 변호사들은 입을

  #무죄추정의 원칙17시간 전

  

• 이혼남 행세하며 6300만원 뜯고, 피해자 가족에 나체사진 보낸 유부남 '실형'

  피고인 A씨의 범행은 지난 2021년 5월, 소개팅 앱을 통해 피해자 B씨를 만나면서 시작됐다. A씨는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유부남이었음에도 "아내와 이혼해 혼

  #고소/소송절차2026. 04. 17

  

• "아이 앞에서 욕설했는데, 왜 죄가 안 되죠?"

  "네 아이를 쫓아가겠다"는 살벌한 협박이 전화선을 타고 날아들었다. 수화기 너머, 이 모든 폭언을 가해자의 자녀가 듣고 있는 황당한 상황. 경찰은 '직접 피해'가

  #명예훼손/모욕 일반2026. 04. 10

  

• "먼저 말했으니 내 손님" 중개사 갑질, 법적 효력은 '전무'

  "처음 매물을 내놓은 건 우리니, 계약도 우리와 해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사가 업계의 암묵적 규칙이라는 '상도회 룰'을 내세워 매도인의 계약 상대자를 강요하고

  #건축/부동산 일반2026. 04. 02

  

• 약손명가 점주 30명, 170억 소송에 형사 고소까지… '이것' 입증이 승패 가른다

  유명 에스테틱 브랜드 ‘약손명가’ 가맹점주 30여 명은 본사의 상습적인 ‘갑질’을 문제 삼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전 대표이사 A씨를

  #노동/인사2026. 04. 02

  

• 벽돌 33개 깼다고 전세금 '꿀꺽'? 임대인의 갑질

  퇴거 후 간판을 떼다가 벽돌 33개를 손상시키자, 임대인이 30년 된 건물 외벽 전체 수리를 요구하며 전세보증금 반환을 거부해 논란이다. 법조계는 임대인의 요

  #소송/집행절차2026. 03. 17

  

• 허락받고 칠한 현관문, 집주인 "색 맘에 안 든다"며 보증금 전액 반환 거부

  숙소에서 퇴거한 세입자가 바닥 장판 손상을 이유로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임대인은 장판 수리비는 물론, 사전 허락을 받고 칠한 현

  #보증금 반환2026. 03. 16

  

• 부르는 게 값인 교복, 업체 간 ‘담합’이 원인이었나... 교육부 장관, 칼 뺐다

  신학기마다 학부모들의 시름을 깊게 만드는 고가 교복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섰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27일 오후 서울 TP타워에서 학생, 학부모,

  #가격담합2026. 02. 27

  

• 1년에 한두 번 입는데 60만원? 교육부 차관이 밝힌 교복값 안정화 대책은

  정부 지원금 34만 원을 받아도 60만 원까지 치솟는 교복값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교육부가 생활형 교복으로의 전환을 전면 추진한다. 새 학기를 앞두고 학부모들의

  #교복2026. 02. 27

  

• “저런 알바는 잘라라” 손님 갑질에 멍든 직원, 법의 심판은?

  “뭐 저런 새끼가 다 있어.” 50대 남성 손님들의 폭언과 함께 30대 직원의 손목이 거세게 비틀렸다. 순식간에 벌어진 갑질 폭력에 피해 직원은 전치 2주의

  #갑질2026. 0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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