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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급 비밀’ 레시피 넘겨 174곳 납품…대가로 2500만원 챙긴 부대표

  피해 회사의 부대표 겸 영업이사였던 A씨는 제품 레시피와 거래처 정보를 빼돌려 넘긴 혐의로, 이를 받은 B씨와 C씨는 이 정보를 이용해 174개 업체에 제품을 납

  #거래처 정보2026년 10월 7일

  

• 25년 헌신 뒤 남은 통장 잔고 몇백만 원…남편이 숨긴 재산 찾을 수 있을까

  결혼 3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살림과 육아, 시어머니 병수발까지 도맡았지만 A씨의 통장 잔고는 고작 몇 백만 원에 불과했다. 반면 남편 명의로는 집과 상가가

  #가정폭력2026년 10월 7일

  

• 쇼룸 직원이 몰카 찰칵...단톡방까지 사진 퍼졌다면 성추행 처벌 될까?

  소파를 고르러 매장을 찾은 A씨는 동행한 여자친구를 통해 쇼룸 직원 B씨가 자신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는 장면을 목격했다. 직후 B씨의 노트북 카카오톡에는

  #디지털 성범죄2026년 10월 6일

  

• 성매매하려고 돈 냈지만 못 만났다면 사기 피해자일까, 성매매 미수범일까

  가짜 여성에게 속아 성매매 목적으로 채팅 앱에 결제했더라도, 실제 만남이 없었다면 성매매로 처벌받지 않는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7월 30일 랜덤채팅 앱 운영

  #랜덤채팅2026년 10월 6일

  

• 고소 기간 6개월 지나면 고소 가능할까?

  6개월이 지나도 고소할 수 있는 범죄가 훨씬 많다. 6개월 고소기간은 모욕죄처럼 피해자가 고소해야만 기소할 수 있는 친고죄에만 적용되고, 기간은 범인을 알게 된

  #고소/소송절차2026년 10월 6일

  

• "2300만 명 털려도 소송은 1%뿐"...기업들이 개인정보 유출을 '껌값' 취급하는 이유

  수천만 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어도 기업이 보안 투자를 외면하는 까닭은, 피해 배상액이 보안 예산보다 훨씬 적은 '껌값'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6일 M

  #IT/개인정보2026년 10월 6일

  

• 혈중알코올농도 0.169%로 접촉사고…다리 저려 브레이크서 발 떨어진 것 뿐?

  A씨는 회식 후 혈중알코올농도 0.169%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 다리가 저려 브레이크에서 발이 떨어지면서 차량이 서서히 밀려 앞에 서 있던 택시 후미를

  #교통사고/음주운전2026년 10월 6일

  

• 광주 초밥집 11만원 '먹튀' 사건…만약 처음부터 돈 낼 생각 없었다면

  광주의 한 초밥집에서 11만 원어치 음식을 먹고 그냥 달아난 이른바 '먹튀' 사건이 발생해 공분을 사고 있다. 보배드림 커뮤니티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7

  #결제2026년 10월 2일

  

• "음식서 벌레 나왔다" 배달앱 305회 속여 770만 원 뜯은 30대, 2심도 징역 1년

  배달 앱으로 음식을 시킨 뒤 미리 준비한 벌레 사진을 이용해 수백 차례에 걸쳐 음식값을 환불받아 챙긴 3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환불을 거부하는

  #배달앱사기2026년 10월 2일

  

• 꺼진 전자담배 던졌다가 폭행 입건…상대에게 닿지 않았는데 폭행죄 될까?

  A씨는 전자담배를 피우며 걷다가 반말로 시비를 건 행인 B씨와 말다툼을 벌였다. 화를 참지 못한 A씨는 꺼진 전자담배를 B씨 쪽으로 던졌다. 꽁초는 B씨에

  #기소유예2026년 10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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