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여친은 공공재다” 궁금한 이야기Y '여공방' 참여했다면 처벌 수위는?

SBS ‘궁금한 이야기 Y’가 4일 텔레그램 비밀 채팅방 ‘여공방’의 실체를 추적했다.

방송에 따르면 해당 방은 여자친구의 사진과 거주지, SNS 아이디 등 신상정보를 공유하고 사귀는 사이라는 사실까지 인증해야 입장할 수 있다. 사진을 보내면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을 제작하는 일도 이뤄졌다.

피해자 A씨는 자신의 신상정보와 불법 합성물이 유포된 사실을 알게 된 뒤, 당시 남자친구를 의심해 고소했다.

한 익명 계정은 A씨에게 현 남자친구가 사진을 유포한 범인이라고 주장했고, 유포자로 추정되는 이니셜 역시 현 남자친구와 같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익명 계정을 통해 전달된 정보로 생긴 이 같은 의심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결과 현 남자친구는 실제 범인이 아니었다. 방송 후 보도에 따르면 실제 범인은 A씨를 돕던 전 남자친구로 확인됐다. 또 다른 피해자 B씨의 합성물도 SNS 유령 계정을 통해 지인들에게 퍼졌다.

그렇다면 직접 딥페이크를 만들거나 퍼뜨리지 않고 ‘여공방’에 참여해 합성물을 보기만 한 사람은 어떨까.

‘저장·시청’하면 처벌 가능성

성폭력처벌법상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의 허위영상물을 편집·합성·가공하거나 이를 유포하면 처벌될 수 있다.

2024년 10월 16일부터는 처벌 대상인 허위영상물이나 그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됐다.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직접 딥페이크를 만들지 않았더라도 저장하거나 시청했다면 처벌될 수 있다는 의미다.

‘여공방 참여’만으로 모두 같은 처벌 받을까?

같은 ‘여공방’ 참여자라도 방 안에서 무엇을 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범죄와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

허위영상물을 직접 편집·합성·가공하거나 이를 유포한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반면 이미 만들어진 허위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한 경우의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채팅방에 들어왔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허위영상물 소지·시청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처벌 대상인 합성물을 시청하거나 저장했는지 등 구체적인 행위를 따져야 한다.

반대로 방에 들어가 딥페이크 합성물을 실제로 봤다면 단순히 ‘참여했다’는 데 그치지 않고 시청 행위가 문제될 수 있다. 결국 같은 ‘여공방’에 참여했더라도 직접 제작·유포했는지, 합성물을 저장하거나 시청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처벌 규정과 법정형이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