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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각 온댔잖아요" 레스토랑 갔더니 허공 등장⋯변호사들 "단순 실수 아닌 사기"

  "유명 가수 허각이 온다"는 대대적인 홍보를 믿고 예약금까지 내며 레스토랑을 찾은 팬들. 하지만 당일 무대에 오른 사람은 허각이 아닌 그의 쌍둥이 형 가수 허공이

  #레스토랑 허각2시간 전

  

•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추석 기차표 팔겠다고 돈만 받고 잠적하면 사기죄 될까?

  추석 기차표를 구하지 못한 사람에게 표를 판다며 돈을 받은 뒤 연락을 끊거나,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웃돈을 얹어 되판다면 어떤 법률 문제로 이어질까? 두 상황은

  #KTX5시간 전

  

• 대출 브로커 말 믿고 명의 빌려줬다가 빚만 1억 4000만원…사기로 고소할 수 있나

  누군가 "합법이니 걱정 말라"며 내 명의로 카드를 발급받고 차량 대출까지 실행했다면, 나중에 돈을 못 돌려받았을 때 사기로 고소할 수 있을까. 명의를 빌려준 쪽도

  #대출6시간 전

  

• 무자격 중개인 믿고 산 땅이 '맹지'…사업 망친 손해 9천만원, 다 받을 수 있을까?

  숙박 사업을 준비하던 A씨는 무자격 공인중개인에게 속아 건축이 불가능한 '맹지'를 매입했다. 이들 중개인은 형사재판에서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됐다.

  #무자격 중개인11시간 전

  

•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외화 팔다 보이스피싱 계좌로 이용됐는데, 내 예금 돌려받을 수 있나?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외화를 팔다가 보이스피싱 조직에 계좌가 이용됐다면, 내가 모르는 사이에 당한 것이니 당연히 피해자가 아닐까 싶지만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다

  #금전사기2026. 08. 30

  

• 여성 손님 호감 이용해 3천만원 뜯어낸 디스코팡팡 DJ들…중형 선고 위기

  놀이기구 디스코팡팡 매장에서 일하던 20대 DJ들이 여성 손님들을 속여 3천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되거나 불구속 상태로 송치됐다. 서울 영등포경찰

  #DJ사기2026. 08. 28

  

• '실화탐사대' 신기 있다는 공부방 선생의 20억 투자 사기 의혹...사기죄 될까?

  이달 28일 MBC ‘실화탐사대’가 20년 넘게 공부방을 운영한 여성을 둘러싼 거액의 금전 의혹을 다룬다. 이 여성은 오랫동안 알고 지낸 지인들에게 돈을 맡기면

  #공부방2026. 08. 28

  

• 100분 무단이탈 성범죄자 '벌금 10만원'⋯고무줄 판결 부른 양형 기준 공백

  전자발찌 외출 제한을 어긴 성범죄자 판결이 재판부마다 극과 극을 달리며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주거침입 강간과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각각 징역 6년과 5

  #성범죄자2026. 08. 28

  

• '성매매 하자' 선입금했는데 '노쇼'…"신고했다" 90만원 뜯어간 그녀, 공갈죄 가능할까?

  A씨는 트위터를 통해 한 여성이 운영하는 유료 텔레그램방에 가입했다. 성사된 '오프라인 만남'을 위해 선입금까지 하고 약속 장소인 숙소에서 상대를 기다렸다. 하

  #공갈죄2026. 08. 28

  

• 내일부터 시행되는 암표방지법…티켓 거래 사기, 법적 처벌 수위는?

  콘서트 티켓을 개인 간 거래로 샀다가 돈만 보내고 연락이 끊겼다면, 그 판매자를 형사 고소할 수 있을까. 암표방지법 시행을 전후해 거래가 비공개 계정이나 디스코

  #사기/공갈2026. 0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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