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화탐사대' 신기 있다는 공부방 선생의 20억 투자 사기 의혹...사기죄 될까?

이달 28일 MBC ‘실화탐사대’가 20년 넘게 공부방을 운영한 여성을 둘러싼 거액의 금전 의혹을 다룬다. 이 여성은 오랫동안 알고 지낸 지인들에게 돈을 맡기면 높은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처음에는 약속한 이자가 정상적으로 지급됐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자가 들어오지 않았고, 원금을 돌려달라는 요구에도 “기다려 달라”는 답변이 반복됐다.

직접 가르친 제자들에게도 돈을 맡기라고 권유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지역 언론이 추정한 피해 규모는 약 20억원이다.

이자 지급이 중단된 뒤에도 추가 입금을 권유받았다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단순한 채무불이행인지 아니면 사기죄가 문제 될 수 있는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피해 규모만 20억...사기죄 될까?

돈을 돌려주지 못했다는 결과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돈을 받을 당시 실제로 이자와 원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자금 운용이나 반환 가능성에 관해 사실과 다른 설명을 했는지가 중요하다.

오랜 지인이나 제자처럼 가까운 관계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상대방의 신용 상태를 알고 거래했다면 이후 돈을 갚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기망을 단정하기 어렵다. 반대로 신뢰 관계를 이용해 재정 상태 등 중요한 사실을 숨겼다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

초기 이자 지급 역시 양면적인 요소다. 실제 수익이나 재산으로 이자를 지급했다면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없었다는 정황이 될 수 있다.

다른 사람에게 받은 돈으로 이자를 지급하며 신뢰를 형성한 구조였다면 달리 볼 여지가 있어 이자의 재원이 중요하다.

추가 자금 권유가 실제 새로운 금전 수수로 이어졌다면 당시 재정 상태와 상환 가능성을 어떻게 설명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사기죄 해당되면,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

형사상 사기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돈을 돌려받을 길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원금 반환을 약속한 대여 관계로 인정된다면 민사상 반환청구를 별도로 검토할 수 있다. 원금 보장 여부와 이자·반환 조건 등을 확인할 자료가 중요하다.

피해자가 여러 명인 만큼 실제 회수를 위한 재산 보전도 중요하다.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본안 판결 전 가압류 등을 서둘러 검토할 수 있다.

다만 가압류 자체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