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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족 추정 배달 기사의 한국인 폭행...가해자 국적 따라 처벌 달라지나요?

  A씨는 최근 새벽, 경적도 없이 옆을 스쳐 가는 오토바이에 놀라 소리를 질렀다. 그러자 오토바이 운전자는 갑자기 A씨에게 폭행을 가했다. A씨는 가해자의 말투와

  #상해죄4시간 전

  

• "연 20% 수익" 17억 끌어모은 PT샵 사장님…투자금으로 외제차·성형수술

  퍼스널 트레이닝(PT) 샵을 운영하며 '청년 사업가'로 행세하던 30대 남성 A씨. 그는 지인들을 상대로 "연 20%의 높은 수익과 원금을 보장하겠다"며 17억원

  #사기/공갈4시간 전

  

• 남의 헬멧 슬쩍하고 "돌려주려 했다"는 배달기사… 돌려주면 절도죄 아닐까?

  지난 21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야심한 밤 골목길에 놓인 타인의 오토바이 헬멧을 몰래 챙겨간 배달 기사가 CCTV 추적 끝에 덜미를 잡혔다. 피의자는 검

  #고소/소송절차7시간 전

  

• '생일 지난 17세' 믿고 스킨십, 알고보니 만 15세…성범죄 처벌 피할 수 있나?

  온라인 플랫폼 '디스코드'에서 만난 여고생과 신체 접촉을 한 A씨. 상대는 자신을 '생일이 지난 17세'라고 소개했고, 먼저 스킨십을 제안했다. 그러나 얼마

  #나이 착오2026. 07. 21

  

• 고2 여학생에게 '나체 사진 보여달라' 했다가 압수수색…삭제했으니 문제없다?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과 메시지를 주고받던 A씨. 어느 날 A씨는 여학생에게 나체 사진을 보여 달라고 요구했고, 실제로 사진을 받았다. A

  #디지털 포렌식2026. 07. 21

  

• 강의 영상 개인 소장했을 뿐인데 “형사 고소”…유포 안 해도 처벌받나요?

  온라인 강의를 개인 학습 목적으로 보관하려던 A씨. 제3자를 통해 강의 영상을 전달받았다가, 강의 제공업체로부터 저작권 침해 경고 메일을 받았다. 업체는 A씨가

  #사적이용복제2026. 07. 20

  

• '뺑소니'로 몰렸는데 피해자가 "안 다쳤어요"…처벌 피할 수 있나?

  정차한 앞차를 살짝 들이받고도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귀가한 A씨. 다음 날에야 사고를 알고 경찰에 자진 신고했지만, 이미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뒤라 A

  #교통사고/도주2026. 07. 16

  

• "실수하면 죽여버린다" 상사 협박에 퇴사까지…어떤 죄로 처벌할 수 있나?

  직장 상사로부터 "실수하면 죽여 버리겠다"는 살해 협박을 들은 A씨. 회사에 알려도 소용없었고, 사과를 거절하자 상사는 퇴근길에 차를 대기시키고 쫓아오는 등 스토

  #스토킹2026. 07. 16

  

• 개 짖는 소리에 "죽여버리겠다"며 흉기 들고 이웃 찾아가…법원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이웃집 반려견이 짖는 소리에 화가 나 흉기를 들고 이웃을 위협한 7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반려견 소음에 격분…33.5cm 식칼 들고

  #반려견소음2026. 07. 15

  

• 치매 어머니·장애 조카 바다에 빠뜨린 60대…'간병 살인' 국민참여재판 간다

  지적장애가 있는 조카와 치매를 앓는 어머니를 오랫동안 간병해온 62세 여성 A씨. 지난 3월 22일 경주시 감포읍 나정항, A씨는 두 사람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간병2026. 0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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