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전과에 '청탁' 의혹까지 터진 김승원…인사 검증 도마 위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판사 퇴직 직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에 더해, 바이오 기업 '제넨셀' 임상 승인 청탁 의혹과 그로 인한 주가 폭락 사태까지 드러나며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김 후보자는 "부당한 처분"이라며 헌법소원으로 맞서고 있지만, 인사청문회 험로가 예상된다.

판사 옷 벗자마자 음주운전…옛 직장서 '벌금형'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판사직에서 물러난 지 불과 5개월 만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008년 2월까지 수원지방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했던 김 후보자는 같은 해 7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70만 원 처분을 받았다. 자신이 재판하던 법원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처벌받은 셈이다.

이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런 사실을 다 알면서 지명한 이 대통령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직격했다.

"빨리 처리해달라" 문자 한 통에…개미들 '곡소리'

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의 핵심에는 '제넨셀 청탁' 의혹이 자리 잡고 있다.

그는 초선 의원이던 2021년 10월 12일,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생약제제과, 임상제도과, 통계분석팀 3군데에서 업무분장이 돼 있답니다. 담당 실무자들이 좀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회사는 제넨셀입니다. 국부유출도 걱정돼 말씀드렸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공교롭게도 이 시점을 전후해 코스닥 상장사 세종메디칼이 제넨셀의 최대주주가 됐고, 김 후보자의 문자 발송 14일 뒤 식약처는 임상 계획을 승인했다.

하지만 임상 승인이라는 호재에도 세종메디칼 주가는 다음 날 하한가로 곤두박질쳤고, 소액주주들은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3년 전 임상이 중단된 제넨셀의 장부 가치는 현재 0원으로 기재된 상태다.

검찰 "대가성 없다" 기소유예

검찰은 2년간의 수사 끝에 제약업체 대표와 브로커는 재판에 넘겼지만,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브로커가 약속한 후원금이 실제 전달되지 않아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김승원 "부당한 처분"…헌법소원으로 정면 돌파

김 후보자는 자신을 둘러싼 모든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지난 3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출근길에서 "2021년부터 검찰이 3년 동안 검사 10여명을 동원해 강도 높은 수사를 했지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며 "부정한 청탁으로 보기 어렵고, 임상 승인 과정에서 특혜나 편의 제공, 절차 생략 같은 부정한 일이 없었다"고 말했다.

또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이 마땅한데도 일부 행위를 이유로 기소유예했기 때문에 부당하다"며 지난해 헌법소원을 제기해 헌법재판소가 사건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 측은 해당 문자가 불법 청탁이 아닌, 법이 허용하는 공익적 고충 민원 전달 행위였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