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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급도 통상임금이니 수당 더 달라"…대법원, 서울시설공단 근로자 요구 기각

  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되고 최소한으로 보장되는 금액이 없는 성과급은, 각종 수당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노동판례2026. 04. 20

  

• 수습 끝난 간호사에게 "계약 종료" 구두 통보…법원 "부당해고 아니다"

  수습 기간 중 환자의 약을 버리는 등 갈등을 빚은 간호사가 병원을 상대로 8700만 원대 임금 청구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법원은 기간제 근로계약 만료에 따른

  #고소/소송절차2026. 04. 13

  

• '내 집'인줄 알았는데 '현금폭탄'? 재개발 꼼수 계약의 눈물

  투기과열지구 재개발 아파트에 '내 집 마련'의 꿈을 걸었던 한 매수인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모두 잃을 위기에 처했다. 전매제한 규제를 피하기 위해 매매를 전제로

  #건축/부동산 일반2026. 04. 02

  

• 내 매출 10%가 본사 주머니로?…메가커피 점주 323명이 쏘아 올린 '차액가맹금' 소송전

  메가MGC커피(이하 메가커피) 점주 323명이 본사를 상대로 대규모 집단소송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하루 종일 쉴 새 없이 커피를 내려 팔았지만 손에 쥐는 돈은

  #계약일반/매매2026. 04. 02

  

• 빚 정리 전 명의이전, '선행'이 '최악의 수' 되는 순간

  빚을 탕감받는 신속채무조정을 앞두고, 부모님 돈으로 산 아파트 명의를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려던 한 채무자의 계획에 법률 전문가들이 강력한 경고등을 켰다. 채무초

  #대여금/채권추심2026. 03. 26

  

• "계약은 유효, 보증금은 위험"…신탁부동산의 두 얼굴

  임대인과 계약했는데 알고 보니 신탁사 소유? 계약 당시 아무런 설명을 듣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는 세입자. 법률 전문가들은 계약 자체는 유효할 수 있으나, 신탁

  #건축/부동산 일반2026. 03. 24

  

• '프리랜서'라더니…1년 되기 3일 전 '해고 통보'

  퍼스널 트레이너(PT)로 1년간 일하고 퇴직금 지급 기준일을 불과 3일 앞둔 채 사실상 해고 통보를 받은 사연이 전해졌다. 근로계약서 없이 3.3% 사업소득세만

  #고소/소송절차2026. 03. 19

  

• '8400만원 판결' 비웃는 대표, 벤츠는 타는데 회사 잔고는 0원

  8,400만 원 임금 소송에서 이기고도 돈 한 푼 받지 못하는 직원의 피눈물. 법인 계좌는 텅 비었지만, 대표는 고가 외제차를 몰며 형사재판까지 무시하는 상황.

  #강제집행2026. 03. 19

  

• 정부의 연대보증 폐지 방침 믿었다간 낭패… 법적 책임 피할 수 없는 이유

  최근 주요 하급심 및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주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이 발생했을 때 채권자가 주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집행을 시도하지 않고 곧바로 연대보증인에게 채무

  #고소/소송절차2026. 03. 18

  

• "도둑 누명 쓰고 해고" 11년 헌신한 직원의 피눈물

  11년간 한 직장에 헌신했지만, 돌아온 것은 '도둑'이라는 모함과 강제 사직이었다. 월 110만 원의 박봉을 감내해 온 근로자는 부당한 해고와 떼인 퇴직금, 짓밟

  #강압 사직2026. 0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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