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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감으로 40도 고열에도 출근하다 사망한 유치원 교사⋯마지막 남긴 말은 "죄송하다"

  리 아파도 무조건 근무를 해야 하는 분위기"라고 토로했다. 법에만 있는 병가⋯코로나 확진에도 "약 먹고 일해라" 현행 사립학교법상 교사의 병가 신청권은 보장

  #기업법무2026. 04. 01

  

• 청춘 바쳐 회사 일으킨 딸들, 아파트 한 채씩 받고 끝…강남 건물·주식은 늦둥이 몫

  연 매출 1000억 원대 규모의 반도체 부품 회사를 일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회사를 위해 헌신했던 딸들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라는 칼을 빼 들었다.

  #가업 승계2026. 03. 20

  

• 감기약 한 움큼 입에 털어넣는 10대들…SNS 덮친 'OD 놀이'의 기막힌 실태

  평범한 청소년들이 감기약이나 수면유도제 등 일반 의약품을 마약처럼 과다 복용하는 이른바 'OD(OverDose·과다 복용)' 행위가 SNS를 타고 놀이처럼 번지고

  #OD2026. 03. 19

  

• 파산 후 사기 기소…변호인은 유죄인정, 다른 전문가들은 '절대 안돼'

  10여 년간 운영하던 사업이 무너져 파산 선고까지 받은 A씨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신의 변호사는 실형을 피하기 위해 유죄 인정을 권했다. 그러나

  #사기/공갈2026. 01. 23

  

• "꼭 갚겠다 약속했는데"…코로나 직격탄 사장님, 횡령범으로 몰린 사연

  직원 4대보험료 미납한 사장님, 횡령죄 송치…'코로나 경영난'이냐 '고의'냐 코로나19 직격탄을 맞고 경영난에 빠져 직원 4대보험료를 내지 못한 자영업자가 업무

  #4대보험2026. 01. 15

  

• 수하물 태그 위조해 66만 명분 필로폰 밀반입… 대법, 징역 15년 확정

  기탁 수하물 태그를 정교하게 위조해 다른 승객의 짐인 것처럼 위장하는 수법으로 시가 20억 원 상당의 필로폰을 국내로 밀반입하려던 중국인이 징역 15년의 중형을

  #대법원판결2025. 12. 17

  

• 강제 성접촉 후 헤르페스 2형 진단…'성병 상해' 처벌 가능할까

  강제 키스 후 성병 확진…'상해죄' 고소의 험난한 증명의 길 원치 않은 성접촉이 있고 7개월 뒤, 입술에 극심한 물집과 출혈이 생겼다.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

  #강제추행2025. 12. 08

  

• '원생 0명에서 33명' 성공 신화 믿고 인수했는데…교습소 '권리금 사기' 논란

  '코로나 위기를 딛고 원생 0명에서 33명을 모았다'는 전 원장의 말을 믿고 교습소를 인수한 A씨. 하지만 장밋빛 미래는커녕 신입생은 끊기고 빚만 늘어가는 현실에

  #계약일반/매매2025. 12. 05

  

• 80만원 고양이, 8일 만에 폐사…'특약' 방패 뒤에 숨은 펫샵, 법의 심판은?

  80만원 고양이의 '8일 천하', 새 가족의 꿈은 왜 악몽이 됐나 80만원을 주고 분양받은 새끼 고양이가 8일 만에 전염병으로 숨졌지만, 펫샵은 '특약'을 구매

  #계약일반/매매2025. 11. 28

  

• "부산 가서 오마카세 먹자" 유부남 제안…호텔까지 예약했지만 불륜 아니다?

  "부산 가서 오마카세 먹고 바람 쐬고 오자." 유부남인 직장 상사가 후배 여직원에게 건넨 말이다. 두 사람은 술을 마신 뒤 모텔에 함께 투숙한 전력도 있었다.

  #가사 일반2025.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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