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이 파탄났습니다" 군 선임 아내의 5년 갑질, 처벌은?

"현재 제가정이 유지하기 힘들정도로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고있습니다." 한 군인 가족이 5년간 이어진 선임 아내의 괴롭힘으로 파탄 위기에 내몰렸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동료 군인 아파트에 살며 이혼 사실 등 사생활을 폭로하고 허위 사실까지 유포했다는 것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명백한 명예훼손 범죄에 해당한다며 형사 처벌과 민사소송이 모두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5년간의 지옥…이웃이 된 선임 아내의 두 얼굴

군인 A씨의 악몽은 2021년부터 시작됐다. 같은 군인 아파트에 사는 선임의 아내 B씨는 사소한 일상부터 통제하려 들었다. 부대 내 코로나 확진자와 동선이 겹친 간부가 생기자, A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아이의 어린이집 등원을 막아서는 식이었다.

2025년, B씨의 행동은 더욱 악랄해졌다. 아파트 야시장에서 열린 학부모 식사 자리에서, B씨는 다른 학부모들이 모르는 A씨의 이혼 사실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아이가 전 배우자를 닮았다"는 등 민감한 가정사를 들춰냈다.

최근인 2026년에는 A씨 부부와 얽힌 업무를 거론하며 "A씨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명백한 허위 사실을 동네에 퍼뜨리고 다녔다. A씨는 "대화로써 풀어보려했으나 인정을 하지않아 대화가 불가"한 상황이라며 극심한 고통을 호소했다.

"단순 갈등 아닌 명백한 범죄…형사·민사 책임 가능"

법률 전문가들은 B씨의 행위가 단순한 이웃 갈등을 넘어선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입을 모았다. 와이에이치 법률사무소 김영호 변호사는 "수년간 반복된 행위들은 단순한 갈등이 아닌 법적 대응이 가능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라고 단언했다.

구체적으로 여러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다른 학부모들 앞에서 A씨의 이혼 사실을 공개한 것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A씨 때문에 힘들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린 것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 김 변호사는 "허위사실 유포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판례상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라고 설명했다.

더신사 법무법인 남희수 변호사 역시 B씨의 행위에 대해 "형사상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책임을 명백히 물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라고 분석했다.

즉, 형사 처벌과 별개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까지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다.

"증거가 전부"…목격자 진술과 정신과 기록 확보가 관건

승소를 위한 핵심은 '증거'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유지현 변호사는 "지금 당장 하셔야 할 일은,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가능한 한 많은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라고 강조했다.

변호사들이 공통으로 제안하는 증거 목록은 ▲B씨의 발언을 직접 들은 다른 학부모나 동료의 진술서(사실확인서) ▲허위 사실이 오간 카카오톡 메시지나 통화 녹음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입증할 정신과 진료 기록 ▲B씨 자녀의 허위사실 유포로 열린 학교폭력위원회 결정문 등이다.

법무법인시티 이지훈 변호사는 이러한 증거들을 시간순으로 정리한 '피해 사실 일람표'를 작성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모든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을 수 있다는 신중론도 나왔다. 여울법률사무소 배진혁 변호사는 "단순한 남편 자랑 강요나 어린이집 등원 자제 요구 등은 도덕적으로 부당하더라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를 구성하기에는 다소 부족할 수 있습니다"라며 혐의 입증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군인 가족 괴롭힘,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전문가들은 군 아파트라는 특수한 환경을 고려한 '투트랙' 전략을 추천했다. 법률사무소 새율 강민기 변호사는 "군 아파트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발생한 사안인 만큼 부대 내 신고 채널과 형사고소를 병행하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라고 말했다.

군인사법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 군 내부 징계 절차를 밟는 동시에, 경찰에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더불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금전적 피해 회복을 도모하고, 반복되는 괴롭힘을 막기 위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고려할 수 있다.

더신사 법무법인 남희수 변호사는 "상대방의 악의적인 행위를 차단하고 군 조직 내에서 질문자님의 명예와 가정의 안정을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