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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기러기 아빠가 보낸 돈으로 외도한 아내, 상속 아파트 재산분할 요구…법원 판단은

  인 600만 원을 꼬박꼬박 해외로 보내며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동안, 아내는 캐나다에서 다른 남자와 파티를 즐기고 있었다. 배신감이 채 가시기도 전에, 외도

  #기러기아빠 이혼2026. 08. 19

  

• '대마 합법' 캐나다에서 흡연한 지인, 카톡 대화만으로 처벌 가능할까?

  캐나다에서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체류 중인 지인이 현지에서 대마초를 피운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 지인 B씨는 오는 4월 한국에 입국할 예정이다. A씨가 가진

  #마약 신고2026. 08. 17

  

• 촉법소년 13세 하향에 쏠린 시선…전문가 "증거 없는 여론 몰이, 낮춰도 범죄 안 줄어"

  낮춰 강력하게 처벌했을 때 범죄가 줄어든다는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은 강력 처벌의 역효과를 통계로 확인하고 오히려 형사 책임 연령을

  #소년범죄/학교폭력2026. 06. 30

  

• 성범죄 집행유예 해외여행, 변호사들마저 '의견 분분'

  이상의 징역형을 받으면 집행유예형이라도 입국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미국, 캐나다, 호주 등 다수 국가는 비자 발급이나 입국 심사 시 범죄 경력을 자진 신고

  #미성년 대상 성범죄2026. 06. 09

  

• 캐리어에 필로폰 16kg 숨겨 온 운반책…항소심서 징역 10년으로 '형량 가중'

  캐나다에서 여행용 캐리어에 약 16kg, 15억 원 상당의 대규모 필로폰을 숨겨 국내로 밀반입한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고소/소송절차2026. 04. 30

  

• 이휘재 자녀 외국인학교 입학 '의혹'…법조계 "요건 충족했다면 적법한 권리 행사"

  방송인 이휘재가 4년 만에 복귀한 가운데, 그의 캐나다 체류가 자녀의 외국인학교 입학을 위함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KBS2 예능 '불후

  #IT/개인정보2026. 03. 23

  

• "내 검색기록 부모님이 본다고?" 인스타 자해 알림, 국내법 충돌 쟁점

  알리는 유사한 기능 역시 현재 개발 중이다. 해당 기능은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등에서 우선 적용된 후 올해 말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로 확대 도입될 예정

  #고소/소송절차2026. 03. 05

  

• 동의 없이 콘돔 제거 '스텔싱', 한국에선 왜 범죄가 아닌가?

  고 입을 모은다. 이미 해외 선진국들은 기민하게 움직이고 있다. 영국 대법원과 캐나다 대법원은 콘돔 사용 조건을 위반한 스텔싱을 각각 강간죄와 성폭행죄로 인정해

  #강간미수2026. 02. 20

  

• “다리 뻗을 수도 없어” 닭장 좌석 공분, 법적 제재 안 되는 기막힌 이유와 해결책

  “다리 뻗는 것조차 불가능하다.” 최근 소셜미디어(SNS)를 뜨겁게 달군 캐나다 항공사 웨스트젯(WestJet)의 이른바 ‘닭장 좌석’ 영상이 전 세계 여

  #고소/소송절차2026. 01. 08

  

• 수하물 태그 위조해 66만 명분 필로폰 밀반입… 대법, 징역 15년 확정

  밝혔다. 위조 태그로 ‘수하물 세탁’… 치밀했던 밀수 경로 A씨는 지난해 8월 캐나다에 있는 공범과 공모해 필로폰 19.9kg이 든 여행용 가방을 인천국제공항으

  #대법원판결2025.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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