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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리어에 필로폰 16kg 숨겨 온 운반책…항소심서 징역 10년으로 '형량 가중'

  캐나다에서 여행용 캐리어에 약 16kg, 15억 원 상당의 대규모 필로폰을 숨겨 국내로 밀반입한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고소/소송절차2026. 04. 30

  

• 이휘재 자녀 외국인학교 입학 '의혹'…법조계 "요건 충족했다면 적법한 권리 행사"

  방송인 이휘재가 4년 만에 복귀한 가운데, 그의 캐나다 체류가 자녀의 외국인학교 입학을 위함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KBS2 예능 '불후

  #IT/개인정보2026. 03. 23

  

• "내 검색기록 부모님이 본다고?" 인스타 자해 알림, 국내법 충돌 쟁점

  알리는 유사한 기능 역시 현재 개발 중이다. 해당 기능은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등에서 우선 적용된 후 올해 말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로 확대 도입될 예정

  #고소/소송절차2026. 03. 05

  

• 동의 없이 콘돔 제거 '스텔싱', 한국에선 왜 범죄가 아닌가?

  고 입을 모은다. 이미 해외 선진국들은 기민하게 움직이고 있다. 영국 대법원과 캐나다 대법원은 콘돔 사용 조건을 위반한 스텔싱을 각각 강간죄와 성폭행죄로 인정해

  #강간미수2026. 02. 20

  

• “다리 뻗을 수도 없어” 닭장 좌석 공분, 법적 제재 안 되는 기막힌 이유와 해결책

  “다리 뻗는 것조차 불가능하다.” 최근 소셜미디어(SNS)를 뜨겁게 달군 캐나다 항공사 웨스트젯(WestJet)의 이른바 ‘닭장 좌석’ 영상이 전 세계 여

  #고소/소송절차2026. 01. 08

  

• 수하물 태그 위조해 66만 명분 필로폰 밀반입… 대법, 징역 15년 확정

  밝혔다. 위조 태그로 ‘수하물 세탁’… 치밀했던 밀수 경로 A씨는 지난해 8월 캐나다에 있는 공범과 공모해 필로폰 19.9kg이 든 여행용 가방을 인천국제공항으

  #대법원판결2025. 12. 17

  

• '기소유예' 받으면 해외여행 못 가나?...'마약법 위반' 사장의 고민, 변호사 답변은

  기관이 들여다볼 수 있는 '흔적'은 남는 셈이다. 일본·유럽은 'OK', 미국·캐나다는 '물음표' 그렇다면 이 '흔적'이 해외여행의 발목을 잡을까. 변호사들의

  #기소유예2025. 12. 05

  

• 한화오션, 다국적 군함 정비 거점 우뚝...주권면제 리스크 어떻게 넘을까

  한화오션이 미국을 넘어 영국, 캐나다 해군 함정의 MRO(유지·보수·정비) 사업까지 잇달아 수주하며 글로벌 방산 시장의 핵심 주체로 급부상했다. 지난 8월 한화

  #기타2025. 11. 18

  

• 순간의 실수로 '기소유예', 5년간 미국 유학길 막히나

  받은 이력'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니게 된다. 5년간 남는 '주홍글씨', 미국·캐나다 비자 발목 잡나 모든 나라가 A씨의 과거를 문제 삼는 것은 아니다. 법무

  #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2025. 11. 14

  

• “243억 전세금 먹튀”…외국인 임대인 잠적, HUG 회수율 2% 충격

  권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그 뒤를 이어 미국(8명, 53억 1000만원), 캐나다(2명, 7억 6000만원), 일본(2명, 4억 6000만원), 네팔(1명,

  #건축/부동산 일반2025.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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