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간의 실수로 '기소유예', 5년간 미국 유학길 막히나

작년 옷 한 벌 훔쳤다가 기소유예…5년간 미국 유학길 막힐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작년 의류 절도로 8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히고 초범인 점을 감안 받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씨. 그는 뒤늦게 자신의 과오가 해외 유학이나 여행 계획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A씨의 사례처럼, 한순간의 실수가 인생의 중요한 계획에 예상치 못한 '복병'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죄는 맞지만, 재판은 면했다"…기소유예의 두 얼굴

기소유예는 검사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나이, 반성 정도,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즉, 유죄 판결을 받은 전과자(범죄경력자료)는 아니지만,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를 받은 기록(수사경력자료)은 남게 된다. 법률 전문가들은 바로 이 '수사경력자료'가 해외 비자 발급의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수사 기록은 5년간 보존된 후 삭제된다. A씨의 발목을 잡는 것은 바로 이 5년이라는 시간이다. 이 기간 동안 A씨에게는 '수사받은 이력'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니게 된다.

5년간 남는 '주홍글씨', 미국·캐나다 비자 발목 잡나

모든 나라가 A씨의 과거를 문제 삼는 것은 아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조기현 변호사는 "유럽이나 아시아는 큰 문제가 없지만 영미권 국가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은 비자 신청자의 과거 기록을 현미경처럼 들여다본다.

미국은 '도덕적으로 비열한 범죄(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에 연루된 기록이 있으면 입국을 엄격히 제한하는데, 절도가 대표적인 사례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박성현 변호사는 "미국 ESTA(전자여행허가제) 신청 시 형사 기록 관련 질문이 포함되므로, 정식 비자 신청을 해야 할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기소유예가 형사 '처벌'은 아니기에 무조건 비자가 거부되는 것은 아니지만, 심사 과정이 훨씬 까다로워지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기록 삭제되면 괜찮을까? "대사관은 당신의 과거를 알고 있다"

그렇다면 5년이 지나 수사 기록이 삭제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

안타깝게도 전문가들의 의견은 회의적이다. 법무법인 반향의 정찬 변호사는 "일부 국가는 범죄 사실을 기록에서 삭제했다고 해도 여전히 과거 범죄를 바탕으로 비자 발급에 제한을 둘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각국 이민 당국은 자체적인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하고 있거나, 비자 신청서에 '체포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포괄적인 질문을 던진다. 이때 국내 기록이 삭제됐다는 이유로 '아니오'라고 허위 기재하는 것은 최악의 선택이다. 허위 사실이 발각될 경우 위증으로 영구 입국 금지라는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방법은? '시간'과 '정직'이 약이다

절망적인 상황처럼 보이지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변호사들은 '시간'과 '정직'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를 제시한다. 우선, 가급적 수사경력자료 보존 기간인 5년이 지난 후에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시간이 흐른 만큼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평가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직한 소명'이다. 비자 신청서에 과거 기록을 솔직하게 기재하고, 해당 사건이 경미했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한다. 당시 사건 경위서, 반성문, 사회봉사활동 증명서 등 자신의 변화를 입증할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는 것이 관건이다. 법률사무소 가온길의 백지은 변호사는 "소명자료를 요청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순간의 실수는 분명 큰 대가를 요구한다. 국내에서는 '없던 일'처럼 여겨질 수 있는 기소유예 처분일지라도, 국제 무대에서는 5년 이상 가는 '주홍글씨'가 될 수 있다. A씨의 사례는 법의 관용이 국경을 넘어서까지 유효한 것은 아니라는 냉정한 현실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