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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연인 주소 넘겨 보복 범죄 부른 경찰…방조 혐의 성립할까

  헤어진 연인에게 앙심을 품은 남성이 현직 경찰관의 도움으로 알아낸 주소를 이용해 보복 범죄를 저질렀다. 개인정보를 무단 유출해 수사를 받게 된 경찰관은 단순

  #개인정보보호법41분 전

  

• 공용 PC에 깜빡 두고 온 카톡 대화, 동료가 몰래 백업했다면 처벌될까?

  직장인 A씨는 공용 컴퓨터에 저장했다가 깜빡하고 삭제하지 않은 자신의 카카오톡 대화 파일을 뒤늦게 지웠다. 그런데 약 한 달 뒤, 동료 B씨가 이 파일을 다시 다

  #IT/개인정보2시간 전

  

• 이혼 소송 중 배우자 카톡 상태메시지 "발정난 XX"…위자료 받을 수 있을까?

  이혼 소송 중인 A씨는 배우자의 행동 때문에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 자신의 유책 사유(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를 배우자가 아이들에게 말한 듯, 아

  #양육권 분쟁18시간 전

  

• 회사는 껍데기뿐인데…돈 빼돌린 의심 드는 전·현직 대표, 개인 재산에 '빨간 딱지' 가능?

  A씨는 한 법인에 대해 세 건의 집행권원(채권의 존재와 범위를 국가가 공적으로 인정한 문서)을 가진 채권자다. 하지만 채무자인 법인은 폐업을 앞두고 있고, 파악된

  #대여금/채권추심2026. 08. 25

  

• ChatGPT 썼다고 '영업비밀 유출'? 권고사직 개발자, 처벌될까요?

  개발자 A씨는 회사로부터 폐업을 이유로 권고사직을 통보받았다. 그런데 얼마 뒤, 전 회사 대표는 대형 로펌을 선임해 A씨를 업무상 배임과 영업비밀 유출 등 혐의로

  #Chatgpt2026. 08. 21

  

• 물건 돌려달라 전화했는데 스토킹 고소…'거짓말' 섞인 고소장, 무고죄 될까?

  상대방과 다툰 뒤 자신의 옷과 물건을 돌려달라고 연락했던 A씨는 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했다. 상대방 B씨가 연락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A씨가 차단된 번호로 여러 차례

  #고소/소송절차2026. 08. 20

  

• 고소 후 보복 신상노출 대응 방법…지금 쓸 제도부터 시행 예정 제도까지

  고소인이 보복·신상노출을 막는 방법은 크게 3가지다. 재판 단계에서 증인신문 비공개와 인적사항 공개 금지를 신청하고, 고소장·수사기록 열람등사 제한을 신청해 신상

  #고소 보복 신상노출2026. 08. 19

  

• '최소 5개 범죄' 혐의 터진 홍민기 폭로 파장⋯"소주병 던졌다" 최대 징역 15년 거론

  배우 홍민기(24)의 전 여자친구이자 2만 팔로워를 보유한 인플루언서 A씨는 19일 새벽 자신의 SNS에 홍민기의 사진과 소속사 계정을 공개 박제하며 폭로전을 시

  #배우 홍민기2026. 08. 19

  

• '대마 합법' 캐나다에서 흡연한 지인, 카톡 대화만으로 처벌 가능할까?

  캐나다에서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체류 중인 지인이 현지에서 대마초를 피운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 지인 B씨는 오는 4월 한국에 입국할 예정이다. A씨가 가진

  #마약 신고2026. 08. 17

  

• '친일파 후손'이라며 유튜브에 내 주민번호까지…모욕죄로 고소 가능할까?

  어느 날 유튜브 채널 프로필에 자신의 신상정보가 박제된 것을 발견한 A씨. 실명은 물론 신장, 거주 도시, 생년월일에 주민등록번호 일부까지 공개되어 있었다. 해

  #개인정보 유출2026. 0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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