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5개 범죄' 혐의 터진 홍민기 폭로 파장⋯"소주병 던졌다" 최대 징역 15년 거론

배우 홍민기(24)의 전 여자친구이자 2만 팔로워를 보유한 인플루언서 A씨는 19일 새벽 자신의 SNS에 홍민기의 사진과 소속사 계정을 공개 박제하며 폭로전을 시작했다.

단순한 싸움으로 넘기기엔 A씨의 주장에 담긴 범죄 혐의가 가볍지 않다. 만약 이 모든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홍민기는 최대 징역 15년에 처해질 수 있다.

SNS 폭로 전 '내용증명'부터 띄운 이유

주목할 점은 A씨의 폭로 방식이다. A씨는 무작정 억울함을 호소하는 대신, 로펌을 선임해 홍민기에게 보낸 '불법 범죄 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 예고 통보'라는 제목의 내용증명 사진부터 공개했다.

내용증명 그 자체로는 강제적인 법적 효력이 없다. 수신인이 답할 의무도 없다.

하지만 이를 대중에게 공개하는 순간 강력한 무기가 된다. '이 폭로는 단순한 감정싸움이 아니라 법적 대응을 불사하겠다는 경고'라는 강력한 심리적 압박을 가한 것이다.

상대방인 홍민기와 소속사를 향해 즉각적인 해명을 요구하는 치밀한 여론전인 셈이다.

소주병 투척부터 카톡 훔쳐보기까지…최소 5개 범죄 경합

A씨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홍민기에게 적용될 수 있는 죄목은 최소 5가지다.

첫째, "길거리에서 소주병을 고소인을 향해 던져 깨뜨렸다"는 행위다. 소주병은 생명에 위협을 주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므로 특수폭행죄 또는 특수상해죄(최대 징역 10년)가 성립한다. 이 죄는 피해자가 용서해도 무조건 처벌받는다.

둘째, "40여 통의 전화를 걸고 '찾으면 둘 다 죽이려고 했다'고 협박"한 것은 형법상 협박죄(최대 징역 3년)에 해당한다.

셋째, "어깨를 강하게 때리고 밀치며 목을 쥐어 잡는 등 폭행을 했다"는 주장은 폭행죄 및 상해죄를 구성한다.

넷째, "몰래 휴대폰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열람했다"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비밀침해)으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킥보드 음주운전 사고다. "음주상태에서 킥보드에 위임인을 태우고 운전하다가 크게 다치게 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죄가 적용돼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우리 형법은 여러 범죄를 함께 저지른 경합범의 경우, 가장 무거운 죄의 최고 형량에 2분의 1을 더해 처벌한다. 특수상해가 적용될 경우 최대 징역 15년까지 구형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촬영 마친 차기작 '스터디그룹'…발목 잡힐 듯

홍민기는 이미 티빙의 새 시리즈 '스터디그룹' 시즌2 촬영을 마친 상태다. 형사 고소를 당했다고 해서 법적으로 당장 출연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업계 관행상 연예인 출연 계약서에는 엄격한 품위유지 의무(도덕성 조항)가 포함된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만으로도 제작사는 계약을 해지하고, 출연 분량을 통편집하거나 방영을 무기한 보류할 수 있다.

나아가 제작사 측이 홍민기에게 막대한 규모의 위약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도 농후하다.

다만, 아직 사실관계는 공식 확인되지 않았으며 홍민기 측은 "내부 입장을 정리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