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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신고 없어도 재산분할·위자료 가능… 자녀 양육비는 '인지'부터

  청약 조건과 신혼부부 대출 요건 때문에 결혼식은 올리고도 혼인신고를 미룬 채 4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 그 사이 두 살배기 아들까지 태어났지만, 시어머니의 거듭

  #사실혼2026. 09. 03

  

• 정신병동에서 잠든 사이 항문 만진 가해자…이미 수감 중인데 추가 처벌 될까?

  정신병동에서 잠을 자던 A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동료 환자 B씨가 새벽에 자신의 항문을 만지고 달아난 것이다. A씨는 곧바로 녹음기를 켜고 B씨에게 따

  #성폭력/강제추행2026. 09. 02

  

• "엉덩이는 괜찮다" 가격표까지 준비한 출장 마사지…서비스 받았는데, 성추행으로 몰릴까?

  동료가 불러준 출장 마사지사에게서 성적인 제안을 받은 A씨. 마사지사는 "가슴 터치 5만원, 핸플(유사성행위) 5만원"이라며 구체적인 가격까지 제시했다. A씨는

  #강제추행2026. 09. 01

  

• “300만원에 합의하자” 엉덩이 만지고 딱 걸린 성추행범…괘씸한데 봐줘야 하나요?

  A씨는 최근 불쾌한 일을 겪었다. 누군가 A씨의 엉덩이를 만지고 그대로 지나쳐 가려 했다. A씨가 붙잡자 상대방 B씨는 범행을 부인하며 시치미를 뚝 뗐다. 하

  #강제추행2026. 09. 01

  

• 불법촬영 29명 피해 사건, 법원은 왜 '초범'을 이유로 감형했나

  불법촬영으로 수십 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에서도 '전과 없는 초범'이라는 이유로 형량이 줄어드는 판결이 나오고 있다.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형을 정하고, 어떤

  #디지털 성범죄2026. 08. 30

  

• 캐리비안 베이 탈의실 불법촬영…법원이 구속까지 결정한 이유는?

  워터파크나 헬스장 탈의실처럼 누구나 드나드는 공간에서도 불법촬영 피해는 발생할 수 있다. 캐리비안 베이에서 여장을 하고 여자 탈의실에 세 차례 침입해 촬영한 2

  #디지털 성범죄2026. 08. 28

  

• 지인에게 믿고 맡긴 3세 아동, 성추행 당해... 법원 징역 3년 선고

  오랜 친분이 있는 지인의 집에 맡겨진 3세 아동을 강제추행한 피의자 A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믿고 맡긴 지인의 집에서 벌어진 범행 A씨의 부모와

  #1심판결2026. 08. 28

  

• 사진 유포한 전남친이 치마까지 들췄는데…경찰은 "기다리라"…추가 고소, 지금 해도 될까요?

  A씨는 최근 전남친 B씨 때문에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 B씨가 A씨의 신체 일부가 노출된 사진을 유포한 데 이어, 집 앞까지 찾아와 강제로 치마를 들추는 일까

  #강제추행2026. 08. 28

  

• 일주일 새 3번이나…여장하고 캐리비안 베이 女탈의실 불법촬영한 20대 남성 구속 송치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구속 상태로 수원지검에 넘겼다. A씨는 지난달 17

  #강제추행2026. 08. 28

  

• 100분 무단이탈 성범죄자 '벌금 10만원'⋯고무줄 판결 부른 양형 기준 공백

  전자발찌 외출 제한을 어긴 성범죄자 판결이 재판부마다 극과 극을 달리며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주거침입 강간과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각각 징역 6년과 5

  #성범죄자2026. 0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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