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덩이는 괜찮다" 가격표까지 준비한 출장 마사지…서비스 받았는데, 성추행으로 몰릴까?

동료가 불러준 출장 마사지사에게서 성적인 제안을 받은 A씨. 마사지사는 "가슴 터치 5만원, 핸플(유사성행위) 5만원"이라며 구체적인 가격까지 제시했다.

A씨는 여성이 허용한 부위인 엉덩이를 만졌다. 다른 부위로 손을 옮기려다 "안 된다"는 말에 즉시 멈췄다. 하지만 모든 상황이 끝난 뒤, A씨는 여성이 자신을 성추행으로 허위 신고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이 경우 A씨는 억울하게 처벌받게 될까?

"가슴 5만원, 엉덩이는 OK"…가격표 제시한 마사지사

최근 A씨는 동료와 술을 마신 뒤 출장 마사지를 이용했다. 호텔 방에 온 마사지사는 마사지 도중 "시간을 추가해달라"고 졸랐다.

A씨가 술기운에 장난 반으로 "성관계 하자는 거냐"고 묻자, 여성은 구체적인 '가격표'를 제시했다.

여성은 "성관계는 안 되고 가슴 터치 5만원, 핸플(손을 이용한 유사성행위) 5만원, 시간 추가 7만원"이라고 말했다.

A씨는 돈을 찾으러 편의점에 다녀왔고, 다시 호텔 방에서 여성에게 "성관계는 진짜 안 되는 거지?"라고 물었다. 여성이 안 된다고 답하자 A씨는 마사지나 받겠다며 침대에 누웠다.

이후 여성은 A씨의 바지를 벗기고 유사성행위를 시도했고, A씨는 이를 제지했다. 대화 도중 여성이 "엉덩이는 된다"고 말하자 A씨는 여성의 엉덩이를 만졌다.

다른 부위로 손을 옮기려 하자 여성이 "안돼"라고 했고, A씨는 곧바로 손을 뗐다. 모든 상황이 끝나고 여성이 방을 나가자 A씨는 덜컥 겁이 났다. 여성이 없는 사실을 꾸며 자신을 성추행으로 신고할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변호사들 "강제추행 성립 어렵지만, 성매매 혐의는 현실적 위험"

변호사들은 A씨가 서술한 상황만으로는 강제추행 혐의가 성립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오히려 A씨가 인지하지 못한 다른 법적 위험이 더 크다고 여러 변호사가 지적했다.

법률사무소 영신 임원균 변호사는 "상대가 먼저 가격과 허용 범위를 정한 상태에서 그 안에서 이뤄졌고, 안 된다고 한 부위엔 손을 대지 않았다"며 "이런 사정이라면 상대 의사에 반한 강제추행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강제추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기습적으로 또는 폭행·협박으로 신체를 만졌을 때 성립한다.

법무법인 대청 이승현 변호사는 "상대방이 가슴 접촉은 비용을 받고 가능하다고 말했고, 엉덩이는 괜찮다고 명시적으로 답했다면 그 부분은 강제추행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한 정황이 된다"고 말했다.

또한 "'여기는?'이라고 확인했을 때 상대방이 안 된다고 했고 이후 해당 부위를 만지지 않았다면, 금지 의사를 존중했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A씨의 진짜 법적 위험은 '성매매'라고 경고했다. 법무법인 정향 김연수 변호사는 "금전이 오가고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진 부분은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 혐의로 별도 문제 될 수 있다"며 "이 사안은 강제추행보다는 성매매 여부가 더 현실적인 쟁점"이라고 분석했다.

서울종합법무법인 서명기 변호사 역시 "실제 성관계까지 이루어져야만 성매매가 되는 것은 아니며, 금품을 대가로 일정한 유사성교행위를 한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