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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욱 "법이 허락한다면 일본 AV 배우로"⋯ 한국 법은 정말 허락할까?

  부착은 2018년경,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2020년경 이미 종료됐다. '취업제한 명령' 역시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

  #고영욱2026. 07. 13

  

• 장난으로 가슴·성기 툭툭 쳤을 뿐인데 강제 추행?…합의 없으면 징역 살아야 할까

  것이라 생각해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검찰은 징역 2년에 이수교육, 취업제한 명령까지 구형했다. B씨와 합의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 못한 A씨는 실형이

  #군인등강제추행2026. 07. 09

  

• 보육원서 돌아온 14살 의붓딸 또 유린한 계부…민사로 3500만원 더 물어낸다

  이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024년 12월 상고를 기각하며 징역 8년과 취업제한 7년, 보호관찰 5년 형을 최종 확정했다. 형사재판이 마무리된 후, A

  #강제추행2026. 07. 02

  

• 쉼터 나온 15세 친딸 상습 성폭행·불법촬영한 친부…대법서 징역 15년 확정

  단일 형량인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보호관찰 등을 함께 명했다. 다만 위치

  #대법원판결2026. 07. 02

  

• 아이 태우고 만취 운전한 엄마, 교통사고 넘어 '아동학대'로 가중처벌 받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아울러 유죄가 인정될 경우 형벌 외에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의 부수처분이 병과될 수 있다.

  #경합범가중2026. 06. 30

  

• 아동 성범죄에 '총살형' 꺼낸 미국 아이다호주…한국과 형량 어떻게 다를까

  발찌)는 최대 30년까지 부착할 수 있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최대 10년), 재범 위험이 큰 경우 성충동 약물치료(이른바 화학적 거세

  #김길태2026. 06. 24

  

• 전자발찌 성범죄자가 디스코팡팡 DJ로…조두순급 재범위험, 1심 징역 10년

  장기 7년·단기 5년을 선고했다. 조두순급 위험인물이 10대 놀이터에?…드러난 취업제한 사각지대 가장 큰 충격은 조두순과 같은 수준의 성범죄 재범 위험성 평가

  #디스코팡팡2026. 06. 24

  

• 축구 국가대표 불법촬영물 단톡방에 유포한 남성⋯법원 "벌금 100만원"

  포 등) 혐의로 기소돼 법정에 섰다. 법원 "재범 방지 효과 거둘 수 있다"며 취업제한 등은 면제 사건을 심리한 서울남부지방법원 이아영 판사는 지난 5월 8일

  #디지털 성범죄2026. 06. 22

  

• 손님 잠든 틈에 성폭행 후 "합의한 관계"라며 허위 맞고소…항소심서 징역 4년으로 가중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이에 A씨 측은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검찰은 양형부당을

  #성폭력/강제추행 등2026. 06. 16

  

• "안 찍었다" 버티는데…'아이폰 포렌식' 앞둔 남성의 운명은?

  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벌금형이라고 하더라도 신상정보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라며 무거운 처벌 가능성을 구체적

  #디지털 성범죄2026. 0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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