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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을 넘었다" 사과하더니 "네 탓"…강제로 키스한 사람, 처벌될까요?

  A씨는 지난해 12월 인천의 한 숙소에서 지인 B씨로부터 원치 않는 신체접촉을 당했다. 술에 취해 지쳐 있던 A씨를 B씨가 강한 힘으로 방으로 끌고 갔고, 입 안

  #강제추행11분 전

  

• 장애인 주차표지 번호 고쳤다가 '징역 10년' 위기…과태료, 싸워야 할까 내야 할까?

  중증 장애가 있는 가족을 위해 장애인 주차표지를 이용한 A씨. 하지만 표지에 적힌 차량 번호를 임의로 수정해 사용했다가 공문서변조 등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을 위

  #공문서변조23분 전

  

• 얼굴 사진 교환하자더니 'AI 알몸 합성해 뿌릴 것'…200만원 요구, 처벌될까?

  경찰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인 A씨는 최근 한 수다앱에서 대화를 나누던 상대와 얼굴 사진을 교환했다. 그러나 사진을 보낸 직후 상대방의 태도가 돌변했다. 상대방

  #공갈미수한 시간 전

  

• '내 신상 지워달라' 스트리머에 반복해서 메일 보냈는데…스토킹 처벌받을 수 있나요?

  인터넷 방송인 A씨의 팬카페에서 활동하던 B씨. 거주 지역 등 자신의 신상 정보를 일부 공개한 채 8개월간 활동했지만, 2주 전 팬카페 운영 규칙을 어겨 강제 탈

  #개인정보삭제한 시간 전

  

• 합의 하에 성관계했는데…'실수' 한번에 생활비·취업손실까지 요구한 여성, 다 줘야 할까?

  온라인으로 알게 된 여성과 만나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남성 A씨. 하지만 실수로 관계 중 질내사정을 하게 되면서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 상대 여성 B씨는 사후

  #성적자기결정권한 시간 전

  

• 어머니 '80억원대 재산' 오빠에게 다 준다는데… 5억 받고 상속 포기해?

  A씨는 최근 가족들로부터 한 가지 제안을 받았다. 현재 어머니 명의로 된 70억~80억원대 부동산을 큰오빠 B씨에게 증여하는 대신, A씨에게는 5억원을 지급하고

  #상속2시간 전

  

• '직장내 괴롭힘'이라며 식당 CCTV 무단 복사한 동료, 역고소 가능할까?

  직장동료 A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회식 자리에서 다퉜던 동료 B씨가 A씨의 동의도 없이 식당 CCTV 영상을 확보해 자신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회사에

  #CCTV 무단열람2시간 전

  

• 범죄일람표엔 '밤 10시'라는데…포렌식 수사관이 "전부 보자"고 할 때 막을 수 있나요?

  성범죄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한 A씨는 디지털 포렌식 조사를 앞두고 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범행 시간이 특정되지 않았지만, 함께 첨부된 범죄일람표에는 상세한 시간

  #디지털 포렌식3시간 전

  

• 내 명의 전셋집에 엄마가 대신 사는데…주소 빼도 보증금 괜찮을까요?

  A씨는 2년 전 서울의 한 아파트에 전세 계약을 맺었다. 이직이 불발되면서 계약한 집에 들어가지 못했고, 대신 어머니가 줄곧 살아왔다. 최근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

  #대항력3시간 전

  

• 빚 갚아주고 식당 차리게 도왔더니 '이혼하자'는 남편…재산 빼돌리는 것 같은데 방법 없나?

  A씨는 남편 B씨의 2000만원대 카드빚을 갚아주고 결혼 생활을 시작했다. A씨 부모님이 사준 집과 차로 신혼을 시작했고, B씨가 1년간 무직일 때도 A씨가 생활

  #이혼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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