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불원검색 결과입니다.

• 꺼진 전자담배 던졌다가 폭행 입건…상대에게 닿지 않았는데 폭행죄 될까?

  유지한다면 이 경로로 사건이 끝날 가능성은 사라진다. 그러나 기소유예는 합의나 처벌불원 의사와는 별개로, 검사가 범행 경위와 정도, 전과 여부, 피해 발생 여부

  #기소유예2026. 10. 02

  

• "가족 생각하라" 멸공반점 협박한 중국인⋯450만원에 합의해도 재판 갈 수 있다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한다.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검찰은 '공소권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해야 한다. 번복도

  #강요죄2026. 10. 01

  

• 동료 밀친 직장인 쌍방폭행 송치, 이직확인서엔 ‘자진퇴사’…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

  지적도 있었다. 형사조정에 대해서는 의견이 조금씩 달랐다. 합의금, 상호 처벌불원, 사과 등을 조건으로 협의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 쌍방으로 책임을

  #실업급여2026. 09. 29

  

• 새벽 시간 가게 앞 화분 훔친 여성…법원은 '이것' 따져 절도죄 묻는다

  처벌을 원치 않아도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범죄다. 하지만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재판부 양형에 매우 유리하게 작용한다. 실제 화분 절도

  #절도2026. 09. 29

  

• “횡단보도 50㎝ 벗어났다”…뒤에서 버스에 치인 보행자도 과실 20%?

  중과실에 해당할 수 있다.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면 종합보험 가입이나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형사 절차가 당연히 종결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횡단보도

  #12대 중과실2026. 09. 29

  

• 5천만원대 리딩방 사기 피해, 합의금 협의는 어떻게 해야하나?

  피고인 측도 이를 받아들였다. 합의 절차는 문자로만 진행됐다. 피고인 가족은 처벌불원서 양식을 퀵으로 보냈고, A씨가 서명한 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리딩방 투자사기2026. 09. 28

  

• 지하철서 옆 사람 어깨 쳤을 뿐인데⋯머리 6~7차례 맞고 쌍방폭행 처리?

  지만, A씨의 발길질 자체가 방어 목적이었는지는 별도로 따져야 하는 부분이다. 처벌불원과 맞고소, 남은 변수 A씨도 B씨를 폭행죄로 고소할 수 있다. B씨의

  #반의사불벌죄2026. 09. 21

  

• 헤어진 연인에게 이메일 보냈다가 '스토킹'…다시 만날 줄 알았는데, 처벌받나요?

  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는 것이 사건을 전과 없이 종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다

  #긴급응급조치2026. 09. 18

  

• 스키장에서 부딪혔는데 '십자인대 파열'…강사인데 전과자 될까요?

  유리할 수도 있다. 법무법인 쉴드 조재황 변호사는 "조사 전 합의가 이루어지면 처벌불원 의사가 반영되어 기소유예나 불기소 처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

  #과실비율2026. 09. 18

  

• 10세 친딸 상습 추행하고 깨문 친부…항소심도 징역 4년 6개월

  함께 손바닥으로 B씨의 오른쪽 팔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보복 두려워 작성된 처벌불원서 배척 1심 재판부인 의정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재판장 김성식)은 A씨의

  #13세미만강제추행2026. 09. 16

  
•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