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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압수사에 찍은 도장, '이 종이' 한 장이 뒤집을 수 있다

  "시키는 대로 답했을 뿐인데…." 경찰의 강압적인 태도와 유도심문에 못 이겨 자신의 뜻과 다른 조서에 도장을 찍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미 날인한 조서를

  #강압수사2026. 03. 17

  

• 쿠팡 투자사의 '무역법 301조' 청원…로저스 美 의회 비공개 증언 파장은?

  미국 연방하원 청문회에 쿠팡 임시대표가 비공개로 출석한 가운데, 쿠팡을 상대로 미국 현지에서 집단소송을 이끌고 있는 손동후 미국 변호사가 "정보 유출에 대한 경영

  #IT/개인정보2026. 02. 25

  

• "베트남 처녀 수입해 인구 소멸 막자" 진도군수의 막말...법조계 "형사처벌은 어렵다"

  "정 안 되면, 스리랑카나 베트남이나 그쪽 젊은 처녀들 좀 수입을 해 갖고..." 지난 4일, 전남 해남에서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 타운홀 미팅' 현장이 술

  #김희수2026. 02. 05

  

• "한국 정부가 쿠팡 표적 수사" 투자사, 1300억대 ISDS 제소 위협... 배경은?

  미국 증시에 상장된 '한국계 유니콘' 쿠팡이 다시 한번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이번에는 국내 이슈가 아닌 국제 분쟁 가능성 때문이다. 쿠팡에 투자한 미국계 벤

  #ISDS2026. 01. 26

  

• 가석방 신청권 0%의 진실, 소장 재량에 달린 운명... '교정성적'이 유일한 열쇠

  징역형을 사는 수형자들에게 '형기의 3분의 1'은 자유를 향한 희망의 숫자다. 현행법상 가석방이 가능해지는 최소 기준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요건을 갖췄다고 해서

  #가석방 요건2026. 01. 02

  

• 쿠팡 등 대형 유통업체 수수료 실태 공개…'직매입' 구조 속 부수입 2조 원대

  공정거래위원회가 25일 공개한 ‘유통업태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해 납품업체로부터 판매촉진비와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약 2조 3,424억 원을 받은

  #공정거래위원회2025. 12. 26

  

• "밥 먹으러 왔는데"... 롯데백화점 '노조 조끼' 제지, 과잉 대응 지적

  잠실 롯데백화점 푸드코트에서 민주노총 금속노조 조끼를 입었다는 이유로 고객이 퇴장 요청을 받는 영상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단순한 복장 논란을 넘어, 기업의

  #기타2025. 12. 12

  

• "스트레스 풀려고" 고양이 11마리 살해... 법정서 "여친 있어 잡혀가면 안돼"

  20대 남성이 입양하거나 임시 보호를 맡은 개와 고양이 총 11마리를 잔혹하게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한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

  #고소/소송절차2025. 10. 22

  

• "징역 13년도 가능" 중증장애인 13명 성폭행 의혹 시설장, 지자체 침묵에 분노 폭발

  인천 강화도의 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시설장이 장애 여성들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충격적인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피해 장애인 단체가 시설장 업무배제와

  #성폭력/강제추행 등2025. 10. 16

  

• '군인 월급 200만원' 시대…5살 아들 군 복무도 수입, 24년 만의 판결

  2021년 9월, 한적한 고양시의 'E' 카페 수영장에서 5세 3개월 된 남자아이(피해자, 망 C)가 물놀이를 하던 중, 수영장 바닥의 배수구에 팔이 끼이는 참사

  #손해배상2025.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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