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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 새마을금고 인사 자율성 손들어준 대법원…"중앙회장 요구, 일률적 관철 안 돼"

  . 하지만 B새마을금고는 2022년 4월 29일 A씨에게 정직 1개월 처분(1차 징계처분)을 내렸고, A씨는 정직 기간이 경과한 후 복직했다. 이후 중앙회장은

  #대법원2026. 04. 13

  

• 공무원 겸직 징계 사례: 무등록 결혼중개 투잡 뛴 소방관 해임 판결

  무원의 직무상 능률을 저해하고 품위를 현저히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종전 징계처분 이후에도 장기간에 걸쳐 동일한 비위행위를 반복한 점을 볼 때 고의성이 다

  #국제결혼중개2026. 02. 25

  

• 직업군인, 휴가 중 음주운전…“전역까지만 버티게 해주세요”

  치 않다. 이진채 변호사(법률사무소 가호)는 “이 사건은 냉정히 형사처벌 방어, 징계처분 방어 그리고 면허 구제를 위한 행정적 방어 총 3가지를 한번에 생각해야

  #군사경찰2026. 02. 04

  

• 피투성이 7개월 아기, 돌보미는 '몰랐다'…경악스러운 방치

  무소 J&P파트너스 박예신 변호사는 법적 조치와 별개로 "해당 아이돌보미에 대한 징계처분(행정처분)이 가능할 것이므로 아이돌보미를 연계한 가족센터 및 구청에 그러

  #IT/개인정보2026. 01. 27

  

• "용서받지 못할 죄인"... 8천만원 쏟아부은 음주사고 공무원, '강등' 구제 가능할까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 등을 충실히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특히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를 청구해야 하는 시간

  #공무원 징계2026. 01. 09

  

• 군대 '투폰' 썼다고 60일 휴대폰 압수…정당한 징계인가, 가혹행위인가

  를 생략하고 당일 징계를 내린 절차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군인사법 제59조는 징계처분 시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대상자에게 충분한 진술 기회를 주도록 명

  #과잉 징계2025. 11. 20

  

• "동양인 비하" vs "억지 주장"…전북 코치 '눈 가리키기' 논란, 법적으로 따져보니

  을 증명해야 하는 건, 징계를 하려는 쪽이기 때문이다. 대전지방법원 판례 역시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처분청에 있다"고 명시하고

  #K리그12025. 11. 18

  

• 전역 한 달 앞두고 '군기교육 15일'…턱걸이 30회에 발목 잡힌 말년 병장

  따라서 핵심은 민간 법원의 구제 절차를 동시에 밟는 것이다. 관할 행정법원에 '징계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처분의 효력을 잠시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반드

  #가혹행위2025. 10. 02

  

• 전역 3개월 앞두고 '파면' 위기… 퇴직금 절반 날릴 군인의 마지막 선택은?

  률 전문가들은 징계권자의 최종 결재가 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고 입을 모은다. 징계처분서가 당사자에게 전달되는 순간, A씨는 군인이 아닌 민간인이 된다는 의미다

  #군인 징계2025. 09. 25

  

• 성희롱 피해자에게 "나중에 문제 삼으라" 한 공공기관 간부, 1·2심 모두 졌다

  지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A씨는 "팀장의 발언은 성희롱이 아니라고 생각했

  #기업법무2025. 0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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