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인 비하" vs "억지 주장"…전북 코치 '눈 가리키기' 논란, 법적으로 따져보니

지난 8일, K리그1 챔피언 대관식 날 벌어진 전북 현대 타노스 코치의 '손가락 제스처' 논란이 뜨겁다. 심판 판정에 항의하다 퇴장당한 그가 양 검지로 눈을 가리키는 동작을 취한 것이 발단이다.

한국프로축구심판협의회는 이를 "동양인 비하 행위"라며 징계를 요구했고, 전북 서포터즈는 "억지 주장"이라며 집단행동을 예고했다. 법의 잣대로 본다면, 이 손짓의 의미는 무엇일까.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징계 요구한 쪽이 증명해야"

핵심은 타노스 코치의 제스처가 '인종차별' 의도를 담았느냐다. 법적으로 보면 입증 책임은 원칙적으로 심판협의회에 있다.

징계 절차에서 징계 사유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건, 징계를 하려는 쪽이기 때문이다. 대전지방법원 판례 역시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처분청에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대전지방법원 2020구합100351 판결).

문제는 입증 난이도다. '눈 가리키기'는 서양에서 인종차별적 의미로도 쓰이지만, 스포츠 경기에서는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항의의 의미로도 흔하게 쓰인다. 특히 판정에 거세게 항의하던 도중 나온 행동이라는 전후 맥락을 볼 때, 인종차별 의도를 명확히 입증하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형사 고소 간다면? "무혐의 가능성 높아"

만약 이 사안이 모욕죄 고소로 이어진다면 결과는 어떨까.

형사 소송에서는 검사가 '범죄의 고의성'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타노스 코치의 제스처는 다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고, 당시 상황이 판정 항의 과정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모욕의 고의를 입증하기는 매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리거나, 기소되더라도 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오는 19일 타노스 코치와 관련한 상벌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