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투폰' 썼다고 60일 휴대폰 압수…정당한 징계인가, 가혹행위인가

"영장도 없이 카톡 검열"…'투폰' 사용 병사에 '폰 압수 60일' 처분, 헌법 위반 소지

"간부가 보는 앞에서 잠금을 풀게 하고, 사적인 카톡 내용까지 뒤졌습니다."

군대 내 비인가 휴대폰, 이른바 '투폰'을 사용한 동료의 징계가 가혹하다며 한 병사가 온라인에 올린 글의 일부다.

이 글에 따르면 해당 병사는 '투폰' 사용이 적발되자마자 징계위원회도 없이 '휴대폰 60일 압수'라는 당일 처분을 받았다. 사생활 침해와 과잉 징계 논란이 불거지면서 군 징계 절차의 적절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영장도 없이 카톡 검열"… 헌법이 금지한 '사생활 침해' 논란

법률 전문가들은 우선 간부가 병사의 동의 없이 휴대폰을 검사하고 사적인 대화 내용을 열람한 행위는 위법 소지가 크다고 입을 모은다. 윤관열 변호사(법률사무소 조이)는 "국가인권위원회는 과거 유사 사례에서 당사자 동의 없는 스마트폰 검사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법원은 휴대전화를 '정보의 보고'로 보고, 그 안의 정보를 수색할 때는 영장주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고 봤다. 범죄 수사 과정에서도 함부로 열어볼 수 없는 개인의 사생활 영역을, 징계 목적으로 사전 고지나 동의 없이 들여다본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다.

징계위 없는 '속전속결' 처분…방어권은 어디에

징계위원회를 생략하고 당일 징계를 내린 절차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군인사법 제59조는 징계처분 시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대상자에게 충분한 진술 기회를 주도록 명시하고 있다. 혐의 사실을 소명하고 방어권을 행사할 최소한의 기회조차 박탈당한 셈이다.

박성현 변호사(법률사무소 유)는 "정식 징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당일 징계를 확정한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는 징계권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헌법재판소 역시 과거 군 영창 제도를 위헌으로 판단하며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투폰' 썼다고 60일 압수…'고무줄 징계' 논란

가장 큰 쟁점은 '휴대폰 압수 60일'이라는 징계의 근거와 수위다. 문제를 제기한 병사는 "관련 예규를 찾아봐도 비인가 휴대폰은 휴가제한 5일이라고만 명시돼 있다"며 의문을 표했다. 통상적인 징계 수위를 훌쩍 뛰어넘는 처벌이 명확한 규정 없이 이뤄졌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윤관열 변호사는 국방부 훈령상 '중대하고 계획적인 위반'의 경우 '강등~군기교육'까지 가능하다고 설명하며, 해당 규정이 포괄적으로 적용됐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 사실과 비교해 처벌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면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결국 해당 병사는 징계처분에 불복할 경우, 처분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상급 부대에 항고할 수 있다. 항고 절차에서도 구제받지 못하면 행정소송을 통해 징계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다.

군 기강 확립이라는 명분 아래 병사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징계 절차의 투명성과 양형 기준의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