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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님 나가길 1시간 기다렸다…여성 원장 네일샵에 흉기 들고 침입한 노숙자

  생활고에 시달리다 상점에서 1만 5000원을 훔친 며칠 뒤, 흉기를 들고 여성 혼자 있는 네일아트점에 침입해 무차별 폭행을 가한 노숙자에게 징역 6년이 확정됐다.

  #강도상해2026. 04. 24

  

• "불 보면 충동 못 참아"…96번 방화 울산 봉대산 불다람쥐, 이 말이 형량 낮출 수 있다

  1994년부터 2011년까지 무려 17년 동안 울산 동구 일대에서 96차례나 산불을 낸 연쇄 방화범. 그는 산불감시원 주변을 맴돌며 태연하게 안부를 묻는 대담함까

  #방화2026. 03. 25

  

• "알바·배달원도 실업급여 받는다"… '15시간의 벽' 허문 역대급 노동법 개편

  이제 '주 15시간 미만' 일한다는 이유로 고용보험 그늘 아래 있지 못했던 단시간 근로자와 플랫폼 노동자들도 실업급여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국회는 지난

  #고용보험법개정2026. 02. 13

  

• 대학가 ‘AI 커닝’의 끝은 전과자?… 변호사 “업무방해죄로 징역형 가능”

  AI 기술의 발전이 법정의 신성함과 대학의 상아탑을 동시에 위협하고 있다. 생성형 AI가 만들어낸 가짜 정보를 진실인 양 법정에 제출하거나, 시험 답안 작성에 A

  #AI2026. 01. 07

  

• 홧김에 지른 불, 1억 BMW 전소⋯ "벌금형 없이 무조건 감옥 간다"

  지난 11월 28일, 울산의 한 모델하우스 주차장에서 BMW 차량이 전소되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 조사 결과, 50대 남성 A씨는 모델하우스 직원의 서비

  #모델하우스 방화2025. 12. 31

  

• ‘직위 상실’ 위기 신경호 교육감의 승부수, “핵심 증거부터 위법” 무죄 뒤집기 총력전

  불법 선거운동과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전면 무죄를 주장하며 법적 공방의 서막을 알렸다.

  #고소/소송절차2025. 12. 24

  

• AVMOV 코인으로 샀으니 안 걸린다? 수사망 피할 수 없는 이유

  2025년 7월, A씨는 불법촬영물 사이트 'AVMOV'에서 코인으로 영상물을 결제해 다운로드했다. 그가 받은 파일은 성인 BJ의 방송 녹화본이나 일반적인 성인물

  #단순 소지2025. 12. 24

  

• 나도 모르게 '마약사범'?…관할 착각한 판매업자의 눈물

  보건소 전화 한 통에 '날벼락'…실수 한 번에 '마약사범' 될라, 처벌 피할 길 있나 마약류 취급 허가를 받은 A씨는 어느 날 보건소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연락을

  #고의성2025. 12. 09

  

• 음주운전 후 측정거부, '초범'인데 실형?…변호사 17인의 경고

  초범인데 실형? 음주측정 거부한 운전자에 17인 변호사 '징역형 구형' 경고 음주운전 사고 후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운전자가 초범임에도 실형 위기에 처했다.

  #교통사고2025. 11. 27

  

• 판결문은 알고 있었다... 캄보디아에서 심상찮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전국 각지의 법원에서 선고된 판결문들이 하나의 공통된 장소를 가리키고 있었다. 서울, 수원, 대전, 대구, 창원, 청주… 사는 곳도, 나이도, 죄명도 다른 피고인

  #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2025.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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