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VMOV 코인으로 샀으니 안 걸린다? 수사망 피할 수 없는 이유

2025년 7월, A씨는 불법촬영물 사이트 'AVMOV'에서 코인으로 영상물을 결제해 다운로드했다. 그가 받은 파일은 성인 BJ의 방송 녹화본이나 일반적인 성인물이었다. 그는 아동·청소년이 등장하거나 타인을 몰래 찍은 영상, 이른바 ‘몰카’는 절대 아니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혹시나’ 하는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결국 그는 “처벌 가능성이 있느냐”며 법률 전문가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다수의 변호사들은 원칙적으로 단순 성인물 소지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입을 모았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음란물을 유포·판매하는 행위를 처벌할 뿐, 개인적으로 소지·시청하는 행위는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반향의 정찬 변호사는 “성인만 등장하는 합법 촬영물이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나 불법촬영물이 아니라면, 단순 소지·시청만으로 처벌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설명했다.

불법 촬영물 단 하나만 섞여도 처벌 가능

진짜 비극의 씨앗은 A씨 자신도 모르게 다운로드한 수십, 수백 개의 파일 속에 숨어 있는 불법 촬영물에 있다.

법률사무소 제일로 배경민 변호사는 “촬영 당시에는 동의했으나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된 영상이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영상물이 포함되어 있다면, 성폭력처벌법 위반(소지·시청)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불법 사이트의 특성상 제목이나 썸네일만 보고 합법적인 성인물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것이다.

일단 파일 속에 단 하나의 불법 촬영물이라도 섞여 들어가는 순간, 상황은 180도 달라진다.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불법 촬영물을 구입·소지·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변호사는 “최근 실무 태도에 따르면 초범이어도 벌금형이 선고되어 성범죄 전과자로 기록이 남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경고했다.

코인 결제는 안전하다?…수사망의 진화

일부 이용자들은 ‘추적이 어려운 코인으로 결제했으니 안전하다’고 믿지만, 이 또한 과거의 신화일 뿐이다. 경찰의 수사 기법은 날로 발전하고 있다.

배경민 변호사는 “가상화폐를 이용한 결제 내역은 수사 기법의 발달로 인해 추적이 불가능한 영역이 아니다”라며 “해당 사이트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경우 거래소 공조 등을 통해 신원이 특정될 여지는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수사기관이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한 뒤, 확보한 결제 내역과 회원 정보를 토대로 구매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하는 것은 이미 흔한 수사 패턴이 되었다.

만약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된다면, 수사의 칼끝은 다운로드한 파일의 실제 내용을 향하게 된다.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파일 내용이 분석되고, 여기서 불법 촬영물이 발견되면 혐의를 벗기란 쉽지 않다.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는 “조사를 받게 된다면 실제 다운로드한 영상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위법성을 인지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된다”며 “초기 대응이 미흡할 경우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