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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모 때린 뒤 "판결 위헌"이라며 헌재 문 두드렸지만…재판소원, 이렇게는 안 된다

  바로잡아주는 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다. A씨는 장모를 폭행한 존속폭행(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폭행하는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아 지난달 징역

  #세금/행정/헌법2026. 04. 02

  

• 대구 하천 캐리어 속 50대 여성 시신⋯친딸·사위 비정한 범행, 법정 가면 형량은?

  위에게도 형법상 '존속살해죄'가 적용된다. 우리 형법은 자신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직계존속(장모 등)을 살해한 경우에도 사형이나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

  #대구 캐리어2026. 04. 01

  

• “내 딸 150억 내놔” 40년 전 가출한 친모의 등장… ‘구하라법’으로 막을 수 있을까

  에게 1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자녀)과 공동 1순위인 배우자가 없다면, 2순위인 직계존속(부모)이 단독 상속인이 된다. 형제자매인 A씨는 3순위로 밀려나기 때문

  #구하라법2026. 03. 18

  

• 40년 전 버린 딸 죽자 "150억 내놔라"…비정한 친모 막을 유일한 법적 장치는

  말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민법에 따라 상속 1순위는 직계비속(자녀), 2순위는 직계존속(부모), 3순위는 형제자매가 된다. 정은영 변호사는 "동생에게 자녀도

  #구하라법2026. 03. 18

  

• 부모 학대한 자식, 이젠 유산 한 푼도 못 받는다

  넘긴 이후까지도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수많은 유류분 소송이 지연돼 왔다. 직계존속→모든 상속인 패륜 범위 확대 이번 민법 개정의 핵심은 패륜 상속인의 범

  #민법 개정2026. 02. 12

  

• 남양주 아파트 뒤흔든 패륜 범죄... 친누나 살해한 30대 남동생에게 내려질 처벌은

  되지 않을 전망이다. 형법상 존속살해죄(제250조 제2항)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을 살해했을 때 적용되는 가중 처벌 조항이기 때문이다.

  #남양주 누나 살해2026. 02. 06

  

• 내 피 같은 연봉, ‘인적공제’ 한 끗 차이로 샌다... 법원이 말하는 진실

  가 가르는 공제의 경계선 부양가족의 범위를 결정짓는 또 다른 잣대는 ‘나이’다.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은 60세 이상,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과 형제자

  #맞벌이부부절세2026. 01. 06

  

• "15년 병수발 땐 남남처럼 굴더니" 고모 사망하자 나타난 친척들, 유산 소송 걸었다

  하게 등기까지 마쳤다면 유효하다"며 "유류분 권리자는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 직계존속(부모)뿐이므로 형제자매인 친척들은 오피스텔 반환 청구도 할 수 없을 것"

  #가사 일반2025. 12. 19

  

• 남편 사후 재혼한 중국인 아내, 한국 재산 단독 상속 가능할까?

  위를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손주)이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이 있을 경우 이들과 함께 공동 상속인이 된다. 하지만 이

  #가사 일반2025. 11. 11

  

• 세입자 사망, 보증금은 누구에게? 해외 거주 상속인에 '법원 공탁'이 정답

  상속인인 자녀들이 모두 포기하면 상속권은 다음 순위로 넘어간다. 사망자의 부모(직계존속)가 2순위, 형제자매가 3순위다. 이들마저 모두 상속을 포기하거나 존재하

  #공탁2025. 11.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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