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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로폰 투약에 연인 상대 7600만원 사기까지⋯ '누범' 40대 항소심서 징역 4년

  에게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돈을 가로챘다. 특히 피해자 중 한 명은 지적장애인이었으며, A씨는 이 피해자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약 4,600만 원을

  #누범2026. 04. 20

  

• 아내 지인인 지적장애인 강간한 남성…항소심서도 징역 4년 6개월

  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에 취약한 중증 지적장애인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불법성이 높고 죄질이 나쁘다"고

  #고소/소송절차2026. 04. 15

  

• "왜 이런 더러운 사건이 나한테…" 법정 휘젓는 막말 판사, 당하고만 있어야 할까

  가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실제 사례도 있다. 2021년 발생한 지적장애인 성폭행 사건이다. 당시 18세였던 가해 학생은 SNS로 알게 된 16

  #막말 판사2026. 02. 25

  

• 중증장애인 통장으로 '이케아' 쇼핑? 10년의 침묵 깬 70인 수사단, 시설장 2차 소환

  죄의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지적장애인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이 재판의 향방을 결정지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전

  #고소/소송절차2026. 02. 03

  

• "자매를 모두 건드렸다" 야학 교장의 충격적 민낯… 구속영장 기각에도 수사는 '직진'

  씨는 지난해 4월부터 약 1년에 걸쳐 자신이 운영하는 야학과 센터 등지에서 중증 지적장애인인 20대 여성 B씨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마수는

  #고소/소송절차2025. 12. 24

  

• 지적장애 자매 성범죄 의혹 야학 교장, 구속영장 또 기각... 법원 "다퉈볼 여지 있다"

  지적장애인 자매를 성폭행 및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 장애인 야학 교장 최모(50대)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 지난달 1차 기각에 이어 법원이 재차

  #구속영장기각2025. 12. 18

  

• "집행유예 중 또" 지적장애인 노린 파렴치한 범행, 징역 4년으로 귀결된 이유

  인이 피해자 측과 거액의 합의를 했다는 점 등을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적장애인 유인해 범행… 씻을 수 없는 상처 남긴 '그날' 사건의 중심에 선 피고

  #미성년 대상 성범죄2025. 12. 08

  

• '염전 노예' 9년 착취 임금 9천만 원 미지급, 벌금 고작 300만 원

  지적장애인에게 장기간 노동을 강요하고 수천만 원의 임금을 가로챈 염전주가 구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1

  #노동/인사2025. 11. 11

  

• 장애인단체 교장, 중증 지적장애인 성폭행…배우자 센터장 ‘은폐’ 의혹

  한 장애인 교육기관 교장이자 자립생활센터 간부인 50대 남성 A씨가 20대 중증 지적장애인 B씨를 1년여에 걸쳐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성폭력/강제추행 등2025. 11. 10

  

• 박수홍 친형 횡령 소송 3년째… 모든 의문 '친족상도례' 한 단어로 풀린다

  해하고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헌법소원을 낸 청구인 중에는 지적장애인 A씨의 안타까운 사연도 있었다. A씨는 아버지의 유산 2억을 상속받았지

  #박세리2025.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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