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전 노예' 9년 착취 임금 9천만 원 미지급, 벌금 고작 300만 원

지적장애인에게 장기간 노동을 강요하고 수천만 원의 임금을 가로챈 염전주가 구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이라는 경미한 처벌을 선고받아 충격을 주고 있다.

약 9년간 이어진 노동 착취의 대가치고는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의 처벌에 대해 법조계의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9년간의 착취, 9천6백만 원의 눈물... 사건의 전말

이번 사건은 전남 신안군 소재의 한 염전에서 발생했다. 염전주 A씨(59)는 지난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약 9년 4개월에 걸쳐 지적장애인 B씨(65)에게 강제 노동을 시키고도 9,600만 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B씨의 피해 사실은 2023년에 실시된 염전 노동 실태 전수조사를 통해 비로소 세상에 드러났다. 이에 검찰은 A씨에게 준사기, 장애인복지법 위반,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등 다수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다. A씨가 수많은 중범죄 혐의 중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재판을 받아 벌금 300만 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것이다.

9천6백만 원이라는 거액의 임금을 미지급한 범죄에 대한 처벌이라고 보기엔 턱없이 가벼운 수준이다.

'경합범 가중' 기회 놓쳤나? 검찰의 '분리 기소'가 만든 딜레마

A씨가 이처럼 경미한 처벌을 받은 주된 이유는 검찰의 '분리 기소'에 있다는 분석이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따른 임금 미지급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

검찰은 A씨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가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자, A씨에게 적용된 다른 중한 혐의들(준사기,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과는 별도로 이 혐의만 먼저 분리하여 기소했다.

법조계는 이 분리 기소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핵심적인 문제를 낳았다고 지적한다.

• 경합범 가중 상실: 여러 범죄를 한 번에 기소했다면 형법상 경합범 가중이 적용되어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만 먼저 기소되면서, 이 사건만으로는 단순 임금 미지급죄의 법정형(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범위 내에서만 처벌이 가능해졌다.

• 범행의 본질적 죄질 평가 불가: 단순 임금 미지급이 아닌 지적장애인에 대한 장기간의 노동력 착취라는 범행의 전체적이고 악질적인 성격이 제대로 평가되지 못한 채, 상대적으로 가벼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양형이 이루어진 것이다.

향후 전망: '준사기' 등 나머지 혐의로 실형 가능성 높아

다만, 이 벌금형은 A씨에게 적용된 수많은 혐의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A씨는 현재 근로기준법 위반 외에 준사기죄, 장애인복지법 위반,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혐의로 여전히 구속 상태에 있다.

특히, 지적장애인에게 노동을 강요하고 임금을 착취한 행위는 일반 사기죄보다 법정형이 무거운 준사기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또한, 장애인에게 노동을 강요한 행위는 장애인복지법 위반죄(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도 해당된다.

검찰이 나머지 혐의들에 대해 추가로 기소하여 유죄가 인정된다면, A씨는 법정형이 무거운 이들 죄목들로 인해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적장애인에 대한 장기간 착취라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법부가 나머지 재판에서는 엄정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유사 사례에서는 지적장애인에게 약 10년간 임금을 착취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된 바 있다.

따라서 A씨의 이번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경미한 처벌은 사건의 최종적인 결과가 아닐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