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매를 모두 건드렸다" 야학 교장의 충격적 민낯… 구속영장 기각에도 수사는 '직진'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자매를 상대로 상습적인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장애인 야학 교장이 결국 검찰의 심판대에 서게 됐다. 충북경찰청은 2025년 12월 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위계 간음 및 강제추행)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교육자의 탈을 쓴 포식자, 1년간 이어진 자매의 비극

사건의 피의자 A씨는 충북 옥천의 한 장애인 야학 교장이자,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간부로 재직하며 지역사회에서 장애인 보호와 교육의 앞장서 온 인물이다. 그러나 그가 가진 사회적 지위는 범행의 도구가 됐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약 1년에 걸쳐 자신이 운영하는 야학과 센터 등지에서 중증 지적장애인인 20대 여성 B씨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마수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B씨의 언니인 C씨(20대, 중증 지적장애) 역시 자매의 거주지에서 A씨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비극은 지난 9월, B씨를 진료하던 정신과 의료기관이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이후 언니 C씨 또한 해바라기센터를 통해 추가 피해를 호소하면서, 자매를 타깃으로 한 A씨의 파렴치한 범행 전말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다퉈볼 여지 있다" 법원의 영장 기각… 독이 된 사회적 유대관계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피해자의 취약성을 고려해 A씨에 대해 두 차례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청주지법 영동지원은 "혐의를 다퉈볼 여지가 있고, 피의자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기각 사유로 들었다.

A씨가 지역사회에서 일정한 직업과 주거를 유지하고 있으며, 장애인 관련 기관의 간부로서 쌓아온 사회적 유대관계가 오히려 구속을 면하는 방패막이가 된 셈이다. 이에 대해 피해자 측과 장애인 단체들은 "권력 관계를 이용한 범죄임에도 가해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은 2차 가해의 우려가 크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법적 쟁점: '위계'와 '위력'의 인정 여부가 핵심

이번 사건에서 법원이 '혐의를 다퉈볼 여지'를 언급한 것은 장애인 성범죄 특유의 법리적 해석과 맞닿아 있다. 성폭력처벌법 제6조에 따르면, 장애인에 대한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간음은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성립한다.

1. 보호·감독 관계에서의 위력 행사

판례(수원고등법원 2022노1148 등)는 장애인의 교육과 보호를 담당하는 시설의 장이 성관계를 요구하는 행위 자체가 이미 강력한 '위력'의 행사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야학 교장이라는 A씨의 지위는 피해 자매에게 거부할 수 없는 압박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2. 지적장애인 진술의 신빙성

향후 재판에서는 피해 자매 진술의 일관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최근 법원(서울고등법원 춘천 2023노11 등)은 지적장애인 피해자가 진술을 꾸며낼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인정하고, 장애 특성을 고려해 일부 불일치가 있더라도 신빙성을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다.

3. 가중처벌 및 강력한 부가처분

A씨는 보호 대상인 장애인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기에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7항에 따라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될 수 있다. 유죄가 확정될 경우, 징역형 외에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과 신상정보 공개 등 강력한 사회적 제재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철저한 공소 유지가 관건… "법의 엄중함 보여줘야"

경찰은 비록 구속 수사에는 실패했으나, 확보된 의료 기록과 피해자 진술 등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A씨를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장애인 인권 전문가들은 "가장 안전해야 할 교육 공간에서 벌어진 이번 사건은 장애인 보호 체계의 허점을 드러낸 것"이라며, "불구속 상태인 피의자가 피해자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지 못하도록 철저한 분리와 보호 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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