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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어린이 8명 총격 살해' 한국서 일어났다면…법정 최고형 '사형' 무게

  미국 루이지애나주에서 한 남성이 자녀와 조카를 포함한 어린이 8명을 총기로 살해하는 참극이 벌어졌다. 범인 샤마르 엘킨스는 아내와 이혼 절차를 밟던 중 갈등을 빚

  #살인죄19시간 전

  

• "날 도청하냐" 망상 빠져 이웃 장도리로 내리친 조현병 환자, 징역 4년

  자신을 도청한다는 환상에 사로잡혀 이웃 주민을 흉기로 무참히 폭행한 조현병 환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살인미수 및 치료감호 혐의로 기소된 A씨

  #살인미수2026. 04. 19

  

• 무고 맞고소 후 증인 소환,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

  억울한 강제추행 누명을 벗었지만, 이번엔 무고 혐의 입증을 위해 증인석에 서게 된 A씨. 법원의 부름을 거부하면 강제 구인될 수 있다는 경고와 함께, 변호사는 법

  #고소/소송절차2026. 04. 16

  

• 생후 17일 아기 숨지게 한 친모, 대법서 '살인 무죄'…징역 3년 확정

  A씨는 18세이던 2022년 5월경 교제하던 남자친구 B씨의 아이를 임신했다. 임신 사실을 안 B씨는 미안하다는 말만 남기고 군에 입대했고, 방치된 채 홀로 남은

  #감형2026. 04. 15

  

• 목줄 풀린 개들이 행인 고환까지 물어뜯었는데…피해자 고소한 견주의 최후

  자신의 개들이 사람을 물어 다치게 한 사실을 알고도 목줄이나 울타리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연이어 참혹한 '개물림 사고'를 일으킨 견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개물림2026. 04. 13

  

• 장모 살해 후 '캐리어 유기'한 사위 신상공개, 아내는 비공개…그 이유는?

  대구 칠성동 신천변에 50대 여성의 시신을 담은 캐리어를 유기한 이른바 '대구 캐리어 사건'의 주범인 사위 조재복(26)의 신상정보가 대구경찰청 심의위원회를 통해

  #고소/소송절차2026. 04. 09

  

• "난 촉법소년" 역고소 협박…피해자 등친 10대의 최후는?

  "나는 촉법소년이라 아무 피해가 없다"며 미성년자를 한 달간 협박해 돈을 뜯어낸 10대가 돌연 피해자를 역으로 고소하겠다고 나섰다. 살해 협박과 신상 유포 위협

  #공갈죄2026. 04. 07

  

• 거짓 증언으로 공범 함정에 빠뜨렸다…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한 이유

  대법원은 지난 3월 19일, 공범인 공동피고인과 재판이 분리된 상태에서 허위 증언을 해 모해위증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을

  #고소/소송절차2026. 04. 03

  

• "죽여버릴까" 욕설, 경찰 "장난이네" 불송치 논란

  게임 메신저로 "애미 뒤진 련", "죽여 버릴까" 등 반복적인 욕설과 살해 협박을 당한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피해자가 친구 추가를 했다"는

  #게임 욕설2026. 04. 03

  

• 초등생 살해 교사 무기징역 확정…가석방 가능성은?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7세 1학년 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교사 명재완에게 무기징역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1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공용물건손상

  #가석방불가2026. 04.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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