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여대생 살해·시신 훼손 혐의…경북 경산 대학 강사, 법정 최고형 받을까

경북 경산에서 중국인 여성 유학생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의 30대 대학 강사 정씨가 지난 25일 경찰에 붙잡혔다. 정씨는 A씨가 다니던 대학원에서 강의를 맡아 두 사람은 서로 알고 지낸 사이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정씨는 지난 20일 새벽 A씨를 살해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 일부를 인정했다.

A씨는 대학원 수료증을 받기 위해 지난 14일 한국에 입국했다. 20일 오전 2시께 정씨 주거지로 함께 들어가는 모습이 CCTV에 마지막으로 포착됐고, 비슷한 시간 중국에 있는 가족과 마지막으로 연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확한 사망 시점과 원인은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태다.

살해 인정 뒤 나온 시신 유기 진술

정씨는 살해 후 훼손한 시신을 경산뿐 아니라 경기 지역 등에도 유기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정씨가 지목한 장소를 수색하는 등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정씨에 대해서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27일 오전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됐으며, 현재 살인과 시신 훼손·유기 혐의에 대한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

살인죄 인정될 경우...법정 최고형은 사형

정씨에게 살인죄가 인정될 경우 법률상 최고형은 사형이다. 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다. 시신을 훼손하거나 유기·은닉한 행위 역시 별도의 범죄로 처벌될 수 있다.

법원은 범행 동기와 수단·결과, 피해자 수, 범행 후 정황, 전과와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핀다. 시신 훼손·유기는 양형에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지만, 그 사실만으로 살인의 계획성까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범행 동기와 계획성 등 앞으로 수사와 재판에서 확인될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형량을 가르는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