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결과적으로 기소 못 해"… '김건희 디올백 수사' 국수본 이첩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의 검찰 수사 개입 정황과 주요 인사에 대한 살해 구상 정황 등 유의미한 단서를 확보했으나, 수사 기간 만료 등 법적·현실적 한계로 핵심 미제 사건들을 공소제기 없이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로 이첩하며 활동을 마무리했다.

"불기소 초안 미리 작성"…김건희 여사 수사 개입 정황 포착

특검팀은 24일 최종 수사결과 발표에서 김 여사의 디올백 수사무마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 개입 및 불기소 예단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김 여사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텔레그램으로 '전담수사팀 구성 관련 정보지'를 전달한 정황과 함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김 여사를 조사하기 전부터 불기소 결정문 초안 및 예비조서를 작성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참고인의 해외 유학 및 수사 불응으로 직권남용 실체와 윗선 개입 여부를 명백히 입증하는 단계까지 이르지 못해 추가 수사 필요성을 강조하며 사건을 국수본으로 이첩했다.

주요 인사 살해 구상 정황…'내란목적살인 예비음모' 국수본 넘겨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을 통해 드러난 주요 인사 살해 구상 정황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뤄졌다.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의 내란목적살인 예비음모 사건과 관련해 폭발물·독극물 활용 검토 및 특수요원 물색 등 범행의 인적·물적 예비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수첩에는 이재명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 정청래 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이 'A급 수거대상'으로 기재돼 있었다.

특검은 핵심 피의자들의 진술 거부와 장기 수사 필요성을 고려해 진실 규명 과제를 국수본으로 넘겼다.

양평고속도로·안가 회동 등 추가 수사 필요성에 줄줄이 이첩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에 대해서는 윗선 개입 정황과 함께 원희룡 전 장관이 윗선 개입으로 인해 내부 검토 없이 사업 백지화를 선언한 정황을 포착했으나, 윗선의 실체를 명백히 밝히기 위해 국수본에 수사를 인계했다.

계엄 당일 삼청동 안가 회동 의혹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재기수사를 결정했으나 수사 기간 종결로 공소제기 여부를 확정짓지 못하고 이첩됐다.

통일교 원정도박 수사무마 의혹도 같은 사유로 넘겨졌다. 반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김상민 전 검사 공천 개입 의혹과 명태균 사건 수사무마 의혹은 관련자들의 부인과 증거 부족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특검의 자성 "핵심 의혹 규명 못 해 드릴 말씀 없다"

결국 특검팀은 출범 취지와 직결된 핵심 의혹들에 대해 사법적 단죄를 내리지 못한 채 한계를 드러냈다.

김지미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결과적으로 기소하지 못했고 규명하지 못해서 드릴 말씀이 없다"며 이전 수사 과정에서의 증거 인멸 정황, 통화 기록 시효 경과, 주요 참고인의 해외 체류 등 수사상 난관을 토로했다.

특검팀은 수사 기간 제한이 없는 국수본의 후속 수사를 통해 남아있는 의혹의 실체가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