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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관리비 '눈먼 돈' 이제 없다…감사 의무화·주택관리사 자격 취소까지

  국토교통부는 21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공동주택 관리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3월 기준 가구당 평균 관리비는 22

  #공동주택3시간 전

  

• 실거주 1년 만에 집 팔았다가 '배상 폭탄'

  "직접 살겠다"며 세입자를 내보낸 집주인이 1년만 실거주한 뒤 집을 팔면 어떻게 될까? 현행법은 '임대'가 아닌 '매도'는 처벌하지 않아 법의 허점으로 지적되

  #계약갱신요구권4시간 전

  

• 세입자 빚 때문에 보증금 위기? 집주인 '이 권리' 모르면 큰코다친다

  보증금 2천만 원 중 1천만 원이 대부업체에 넘어간 세입자. 심지어 원본 계약서까지 대부업체가 가져가 재계약을 앞둔 집주인은 불안에 떤다. 만약 세입자가 월세를

  #계약갱신2026. 05. 15

  

• 2억 아파트에 8억 족쇄…'괴롭히기 가압류' 배상 길 열릴까

  "집 좀 팔게 해 주세요." 분양 계약 분쟁으로 소송에 휘말린 A씨가 2억짜리 아파트에 걸린 8억 원 가압류에 절규하고 있다. 부동산 매매는 파탄이 났고 1년 넘

  #가압류2026. 05. 14

  

• 휴게소 음식, 이래서 비쌌다…소상공인 쥐어짜 수수료 50% 챙긴 운영사

  비싼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값의 배후에는 최대 50%를 떼가는 다단계 수수료와 중간 운영사의 갑질이 있었다. 최근 휴게소 물가가 비싸다는 지적이 계속되는 가운데,

  #계약일반/매매2026. 05. 14

  

• 할머니의 피눈물, 아들에게 준 4천만원…손주들이 '꿀꺽'

  전셋집 경매로 겨우 되찾은 4천만 원을 아들에게 현금으로 건네주며 새 보금자리를 꿈꿨던 할머니. 아들은 그 돈에 자신의 돈을 보태 집을 샀지만, 갑작스러운 죽음

  #대여금/채권추심2026. 05. 12

  

• “세입자 탓” 버티던 건물주, 200만원 관리비 청구서 받나

  한 상가 관리업체가 200만 원의 미납 관리비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한 호실은 임차인이 사라졌고 다른 호실은 퇴실했지만, 임대인들은 “나는 모른다”며 책임을 회

  #관리비 미납2026. 05. 12

  

•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세입자 있는 모든 주택'으로 전면 확대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매수자에 대한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을 기존 다주택자 매물에서 세입자가 있는 모든 주택으로 확대했다. 비거주 1주택자 '역차별'

  #무주택자2026. 05. 12

  

• 1.5억 안 갚은 연인에 '무죄'…법원 "신용불량 상태 알고 빌려줘"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에게 1억 5,000만 원이 넘는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피해자가

  #고소/소송절차2026. 05. 11

  

• 10년간 8억 보냈는데 돌아온 건 "돈이나 벌어라"…배신당한 기러기 아빠의 눈물

  가족을 위해 10년 넘게 원룸에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8억 원을 송금한 50대 기러기 아빠. 하지만 그가 마주한 진실은 미국에서 화려한 파티를 즐기며 자신의

  #가사 일반2026. 05.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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