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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주차구역" 억지 부리며 차단기까지⋯직접 표지판 떼어낸 빌라 반장 '무죄'

  한 빌라의 공용주차장에 무단으로 설치된 주차표지판을 떼어내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빌라 반장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 행위가 주민들

  #국민참여재판2026. 09. 04

  

• "7만원에 3회, 19금 옵션 추가" 여성 수용자 펜팔 주선한 대행업체, 법으로 따져봤다

  교도소에 수감된 여성 수용자의 신상을 팔아 19금 펜팔을 주선하고 돈을 챙긴 대행업체가 등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SNS상에는 여성 수용자들의 키, 몸무게

  #교도소2026. 09. 04

  

• "10분 뒤 돌아왔다"던 뺑소니 배달원, CCTV엔 없었다…무너진 거짓말

  아파트 단지에서 자전거를 타던 8살 아이를 배달 오토바이로 친 배달원 A씨. 경찰은 5개월 수사 끝에 A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검찰이 CCTV를 다

  #교통사고/도주2026. 09. 03

  

• 아파트 주차장 '알박기' 지적 호소문 붙인 입주민…법원 "공공 이익 인정돼 무죄"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특정 공간을 차량 두 대로 번갈아 주차하며 독점 사용하는 입주민을 지적하는 호소문을 엘리베이터 등에 게시한 입주민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

  #공공의이익2026. 09. 03

  

• 배우자와 10년 불륜한 상대방 '나체·성관계 사진' 보관⋯법원 "모두 지워라"

  배우자와 장기간 불륜을 저지른 상대방의 나체와 성관계 사진을 보관해 온 법률상 배우자에게 법원이 “사진을 모두 삭제하고 절대 유포하지 말라”는 판결을 내렸다.

  #IT/개인정보2026. 09. 02

  

• 김민종, '도박설 유포'한 MC몽 명예훼손 고소…"선처 없다"

  가수 겸 배우 김민종이 자신에 대한 불법 도박 의혹을 유포한 가수 MC몽을 상대로 사법 절차에 돌입했다. 김민종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오킴스는 정보통신망 이용

  #경찰수사2026. 09. 02

  

• 아청물 제작해 수사받는 10대 청소년… 부모 몰래 대응하다 처벌 키운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유포 및 협박 등의 혐의로 경찰 수사 대상이 되는 청소년 사례가 발생했다. 최근 한 중학생 청소년 역시 경찰의 압수수색 조치를 받고 디

  #미성년 대상 성범죄2026. 09. 02

  

• 층간소음 못 참고 '효자손'으로 천장 두드렸다가⋯스토킹 전과자 됐다

  층간소음에 항의하려 천장을 두드리거나, 환불 불만에 문자를 쏟아부은 이들이 잇따라 스토킹 범죄로 전과자가 됐다. 윗집 층간소음에 시달리던 A씨. 윗집에 소음을

  #보복2026. 09. 02

  

• "엉덩이는 괜찮다" 가격표까지 준비한 출장 마사지…서비스 받았는데, 성추행으로 몰릴까?

  동료가 불러준 출장 마사지사에게서 성적인 제안을 받은 A씨. 마사지사는 "가슴 터치 5만원, 핸플(유사성행위) 5만원"이라며 구체적인 가격까지 제시했다. A씨는

  #강제추행2026. 09. 01

  

• "허각 온댔잖아요" 레스토랑 갔더니 허공 등장⋯변호사들 "단순 실수 아닌 사기"

  "유명 가수 허각이 온다"는 대대적인 홍보를 믿고 예약금까지 내며 레스토랑을 찾은 팬들. 하지만 당일 무대에 오른 사람은 허각이 아닌 그의 쌍둥이 형 가수 허공이

  #레스토랑 허각2026. 0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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