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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 중인 목욕탕서 속옷 노출한 경찰대학 간부…"징계 억울하다" 소송 냈지만

  청소 노동자가 일하고 있는 목욕탕에 거리낌 없이 들어가 속옷 차림을 노출한 경찰대학 간부가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경찰대학에서 근

  #경찰2026. 07. 02

  

• 1억 배상 판결에도 잔고는 '850원'…'부산 돌려차기' 가해자의 뻔뻔한 영치금 사수 작전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가 배상금 압류를 막고자 영치금 보호를 신청해 피해자의 공분을 사고 있다. 1억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냈지만, 가해자의 통장 잔고는 고작

  #돌려차기2026. 06. 16

  

• ‘박사방’ 조주빈 옥중 자랑에 블로그 폐쇄…2차 가해 막을 ‘온라인 활동 금지법’ 시급

  성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이른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옥중에서 운영하던 블로그가 전격 폐쇄됐다. 조주빈은 외부인을 통해 교도소 내 생활을 과시하며 피해자들

  #2차가해2026. 03. 10

  

• 징역 47년 조주빈, 교도소 표창장 자랑하며 가석방 노리나…옥중 블로그 막을 법은?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으로 징역 47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조주빈(30)이 외부 블로그를 통해 교도소에서 상을 받은 사실을 자랑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조주

  #조주빈2026. 03. 09

  

• 공무원 불륜, '성과'로 감경? '성 비위 감경 불가' 함정 있었다

  2년간의 비밀 관계, 여기서 멈추면 과거는 없던 일이 될까? 공무원의 불륜은 단순 사생활 문제를 넘어 파면까지 이를 수 있는 중대 사안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가사 일반2026. 02. 26

  

• “팀장님께 보내려다 그만” 전 직원에 야동 쏜 경찰, 1심 ‘정직’ 뒤집힌 이유

  30여 년간 공직에 몸담아온 베테랑 경찰관이 메신저 조작 실수로 음란 영상을 동료들에게 단체 발송했다가 ‘정직 1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1심은 이를 성희롱으로

  #IT/개인정보2026. 02. 12

  

• "용서받지 못할 죄인"... 8천만원 쏟아부은 음주사고 공무원, '강등' 구제 가능할까

  "평생 손가락질 받고 용서받지 못할 죄인입니다." 한순간의 잘못으로 8천만원의 빚을 지고 직장에서 '강등' 징계를 받은 한 공무원의 절박한 호소다. 그는 자신의

  #공무원 징계2026. 01. 09

  

• "징역 42년으로 끝 아니었다" 조주빈 5년 추가 확정… 대법원이 깬 '법리 셈법'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으로 징역 42년형을 살고 있는 조주빈(29)에게 징역 5년이 추가로 확정됐다. 조주빈 측은 이미 확정된 형량과 합산할 경우 법적 상한을

  #대법원판결2025. 12. 12

  

• 29세 조주빈, '47년형' 확정으로 76세 돼야 출소… 법원이 그의 꼼수를 박살 낸 이유

  디지털 성범죄의 온상 '박사방'을 운영하며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렸던 조주빈(29). 그가 사회로 돌아오려면 예순을 훌쩍 넘겨 일흔여섯 노인이 되어야 한다. 대

  #디지털 성범죄2025. 12. 12

  

• 신태일 방송 후원자 280명,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 도운 책임 피하기 어렵다

  30대 인터넷 방송인 신태일(본명 이건희·32)이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오늘(16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그는 "

  #미성년 대상 성범죄2025.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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