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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금 날 집주인이 사망했다면? 내 집은 어떡하나

  아파트 매매 계약 후 잔금일만 손꼽아 기다리던 A씨. 대출 심사까지 모두 마치고 이사 갈 날만 기다렸지만, 잔금일 직전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다. 매도인이 갑

  #건축/부동산 일반2026. 04. 17

  

• 이혼 조정 중 ‘빚’ 숨겨도 될까? 변호사들의 불꽃 튀는 갑론을박

  자신의 외도로 이혼 위기에 처한 남성이 아내의 요구를 전부 수용하는 대신, 실제 빚 규모를 숨겨도 될지 법률 자문을 구했다. "향후 소송의 불씨가 될 것"이라

  #가사 일반2026. 04. 16

  

• 19년 만의 소송, 담장 0.5평이 부른 날벼락

  19년 전 인부의 실수로 옆집 땅 0.5평을 침범한 담장. 어느 날 갑자기 날아든 ‘철거 소송장’에 40년 노후 주택 주인은 망연자실했다. 법조계는 철거 시 막

  #건축/부동산 일반2026. 04. 16

  

• 27년간 나홀로 낸 아파트값…19년 만에 나타난 전 배우자 '절반 내놔'

  27년간 홀로 분양대금부터 재산세까지 감당한 아파트. 19년 만에 나타난 전 배우자가 집값 폭등을 이유로 절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패소한 A씨

  #건축/부동산 일반2026. 04. 16

  

• 버스 추행에 조롱까지…가해자가 "돈 없다" 버텨도 주도권은 피해자에게 있다

  버스 안에서 20대 여성을 기습 추행하고 "왜 만지면 안 되냐"며 조롱까지 한 가해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극심한 트라우마로 일상과 취업 준비마저 중단된

  #강제추행2026. 04. 15

  

• [무죄] 소개팅 첫날 룸카페 유사강간 혐의… 법원이 피해자 진술을 '증거'로 안 본 이유

  소개팅 앱을 통해 만난 첫날 룸카페에서 발생한 신체접촉을 두고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유일한 직접 증거인 피해자의 진

  #룸카페2026. 04. 15

  

• 삼립 시화공장 손가락 절단 사고, 피해 근로자 보상 길은?…'산재'와 '민사소송' 두 갈래

  10일 오전 0시 19분경 경기 시흥시에 위치한 삼립 시화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2명이 컨베이어 벨트에 손가락이 끼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사자

  #고소/소송절차2026. 04. 12

  

• 성매매 들킨 남편이 "재산 더 줄게"… 아내가 지금 이혼해야 하는 이유

  결혼 1년 차 아내 A씨는 최근 남편의 배신을 마주했다. 남편이 결혼식 3개월 후부터 조건만남 성매매를 지속해 온 사실을 대화 내역과 이체 기록으로 확인한 것이다

  #가사 일반2026. 04. 09

  

• "나체사진 협박 증거가 화질 나쁜 캡처본 뿐인데…"

  해외 메신저로 자신의 나체 사진과 함께 협박을 받은 피해자가 이를 고소할 경우 유일한 증거인 '캡처본'의 화질이 낮다는 이유로 증거 능력을 의심받을까 걱정한다.

  #디지털 성범죄2026. 04. 03

  

• "내일 잡으러 오나요?" 선고 불출석자의 절규, 변호사들의 한목소리

  선고기일에 두 차례나 불참해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고인. "내일 당장 경찰이 닥칠까?", "위치 추적까지 하는 걸까?" 극심한 공포에 사로잡혔다. 법률 전문가들

  #고소/소송절차2026. 04.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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