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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판만 보고 갔는데 비전문의?…내년부터 ‘진료과목’ 꼼수 간판 사라진다

  "성형외과 간판을 보고 들어갔는데, 알고 보니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니었다." 길거리를 걷다 보면 'OO의원 진료과목 성형외과'처럼 '의원' 글자는 작게, '성

  #간판2026. 04. 20

  

• 고드름 맞고 피 흘렸는데…“본 적 없다”는 건물주, 민사소송으로 책임 묻는다

  2026년 1월, 하늘에서 떨어진 고드름에 머리를 다친 시민. 사고 직후 합의를 말하던 건물주는 돌연 입장을 바꿔 책임을 회피하고, 경찰마저 증거가 부족하다며

  #건축/부동산 일반2026. 04. 03

  

• "인대 파열, 3주 진단인데 상해죄가 아니라고요?"

  폭행으로 인대가 파열돼 전치 3주 진단을 받았음에도, 단 한 번의 병원 방문을 이유로 수사기관이 상해죄 적용에 난색을 표해 피해자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고소/소송절차2026. 03. 26

  

• 친딸·조카 상습 성폭행한 아버지와 삼촌들 중형…'화학적 거세' 청구는 기각

  장기 복역 후 출소한 당일부터 자신의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아버지와 이에 가담한 삼촌들에게 법원이 최대 징역 22년에 이르는 중형을 선고했다. 다만 검찰이

  #고소/소송절차2026. 03. 23

  

• "남편 발기부전 탓"이라며 이혼 요구한 아내…7년 키운 딸 유전자 검사해보니

  사회 초년생 시절 시작한 동거. 성격 차이로 결혼까지는 생각하지 않았던 A씨의 삶은 덜컥 찾아온 새 생명과 함께 완전히 뒤바뀌었다.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출생신고를

  #가사 일반2026. 03. 09

  

• 미용 시술을 도수 치료로 둔갑…경찰, 사무장병원 등 보험사기 특별 단속

  경찰청이 오늘(2일)부터 보험사기 특별 단속에 돌입했다. 이번 단속의 핵심 타깃은 단순한 '나이롱환자'가 아니다. 기업처럼 조직화되어 전국적으로 프랜차이즈망을 뻗

  #기업형 사무장병원2026. 02. 02

  

• 전동휠체어 사고, '고의' 없어도 처벌 가능할까

  70대 노인의 전동휠체어에 치인 피해자, 경찰로부터 "고의가 없어 처벌이 어렵다"는 말을 듣고 좌절했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폭행죄'가 아니더라도 '과실

  #과실치상죄2026. 01. 29

  

• "당신 바람났잖아!" 아내 잡던 남편, 알고 보니 망상…이혼 막고 가정 지키는 방법은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던 남편이 어느 날부터 현실과 동떨어진 헛소리를 하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아내를 불륜녀로 몰아세웠다. 4년 차 주부 A씨의 가정은 남편의 갑작

  #가사 일반2026. 01. 21

  

• 구속된 가족의 마지막 희망, 구속집행정지…핵심은 이 서류에 달렸다

  특정경제범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A씨(63)는 췌장암 4기 진단을 받았다. 가족들은 절박한 심정으로 변호사를 통해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3

  #구속집행정지2026. 01. 15

  

• 정우성 맘카페 바이럴 의혹…칭찬이냐 마케팅이냐, 법이 보는 바이럴 마케팅은

  디즈니+ 시리즈 '메이드 인 코리아'에 출연한 배우 정우성의 연기를 두고 온라인이 시끄럽다. "힘이 과하게 들어갔다"는 혹평과 "캐릭터에 맞춘 연기"라는 옹호가

  #메이드 인 코리아2026. 0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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