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김에 내가 먼저 밀었는데, 상대가 목 졸라 뇌진탕…고소하면 처벌받나?

최근 한 주말 새벽, A씨는 술에 취해 친구와 길을 가다 언쟁을 벌였다.

목소리가 커지자 근처에 있던 B씨 일행이 쳐다봤고, A씨는 그들에게 다가가 “왜 쳐다보냐”며 시비를 걸었다. A씨가 먼저 B씨를 밀치면서 싸움이 시작됐다.

그러자 B씨는 A씨를 바닥에 눕히고 목을 압박했다. 이를 본 A씨의 친구 C씨가 말리려다 B씨의 일행과 싸움이 붙었다.

기억이 온전하지 않은 A씨는 뇌진탕 의심 소견과 상해 진단까지 받았지만, 섣불리 고소하지 못하고 있다.

자신이 먼저 싸움을 시작한 탓에, 고소했다가 되레 친구 C씨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는 불안 때문이다. A씨는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

먼저 밀었지만, 목 졸려 다쳤다면…'쌍방폭행' 피하기 어렵다

결론부터 말하면, 변호사들은 A씨의 사례가 일방적인 피해가 아닌 ‘쌍방폭행’으로 번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진단했다. A씨가 먼저 상대방을 밀쳤다는 사실이 결정적인 이유다.

법무법인 약속 조범수 변호사는 “먼저 밀친 사실이 있다면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다”며 “현재 상황만 보면 일방적인 피해 사건이라기보다는 쌍방 폭행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반포 법률사무소 김윤환 변호사 역시 “먼저 상대방을 밀친 사실이 있었다면 상대방 역시 귀하를 폭행으로 고소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적으로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운 경우에는 정당방위를 인정받기 어렵다.

다만 A씨가 먼저 시비를 걸었더라도 B씨의 모든 행동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김윤환 변호사는 “상대방이 귀하를 넘어뜨리고 목을 압박하는 과정에서 뇌진탕 의심, 상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부분은 별도로 충분히 문제 될 수 있다”고 짚었다.

뇌진탕 진단서 vs 정신과 진료기록, 방어에 얼마나 효력 있나

A씨는 상대방의 고소에 대비해 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할지 고민했다. 특히 비용 부담에 진단서 발급을 미루고, 정신과 진료가 합의금을 더 받기 위한 수단인지 궁금해했다.

변호사들은 상해진단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법무법인 중현 김종화 변호사는 “상해 입증은 진단서 형식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소견서·진료기록도 함께 증거가 될 수 있다”면서도 “상해진단서는 유력한 증거”라고 설명했다.

더든든 법률사무소 조수진 변호사는 “진단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력이 약해진다”며 “뇌진탕 의심 소견 일반진단서와 정형외과 상해진단서 모두 지금 바로 발급받아 두셔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신과 진료 기록에 대해서는 ‘실제 증상이 있다면 방어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많았다. 법무법인 게이트 허훈무 변호사는 “단순히 합의금 증액 목적이 아니라, 사고로 인한 정신적 피해와 충격을 입증하여 양형이나 손해배상 범위를 정할 때 유의미한 방어 자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섣부른 고소는 금물…“방어 자료부터 정리해야”

변호사들은 A씨가 섣불리 고소하기보다, 맞고소에 대비해 방어 전략을 짜는 게 우선이라고 입을 모았다. A씨와 친구 C씨 모두 형사 절차에 연루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법률사무소 도결 이환진 변호사는 “섣불리 고소부터 진행하면 오히려 상대방도 맞고소를 하며 사건이 확대될 수 있다”며 “지금은 고소 여부보다 방어자료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대응 방안으로 더신사 법무법인 김연주 변호사는 “상해진단서와 일반진단서가 있으면 기본 틀은 갖춰진다”며 “여기에 진료기록, 사진, 112 신고 기록, 당시 진술, 목격자 메모를 붙이면 훨씬 좋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이동규 변호사는 “상대방 측에서 먼저 고소할 가능성에 대비해 현장 CCTV나 목격자 등 객관적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고, 만약 실제로 고소를 당한다면 초기 경찰 조사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