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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가 섹스어필" 학생들 성희롱한 동국대 교수 해임됐지만…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경향"이라고 지적했다. '해임'이 끝이 아닌 이유… 소청심사와 행정소송 처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던 학교 측은 학생들의 반발과 특별감사 끝에 A 교수에게

  #동국대2026. 07. 16

  

• "실수하면 죽여버린다" 상사 협박에 퇴사까지…어떤 죄로 처벌할 수 있나?

  과 수면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던 A씨는 회사를 그만뒀다. 손에는 상사가 '2주 정직' 처분을 받은 사내 공문과 녹취록, 정신과 진단서 등 증거가 한가득이다.

  #스토킹2026. 07. 16

  

• 비공개 슬랙 DM 몰래 본 회사가 명예훼손 고소까지…가능한가요?

  자신의 슬랙 계정을 무단으로 열어 4인 비공개 대화방을 훔쳐보고, 이를 근거로 정직과 명예훼손 고소까지 한 것. 법조계는 증거수집 자체가 불법이므로 징계는 무

  #IT/개인정보2026. 07. 03

  

• SNS에 ‘좌빨’ 한 마디, 10년 군 생활이 흔들린다

  변호사는 비행의 정도와 고의성에 따라 파면에서 감봉까지 처벌 범위가 넓다며, "정직 이상을 받으면 현역부적합심의에 회부된다"고 경고했다. 자칫 한순간의 실수

  #SNS2026. 05. 28

  

• 횡령 의심 직원의 '사표', 회사는 왜 붙잡지 못하나

  의 사직을 막으려면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조사·수사 중이거나 ▲감사 결과 '정직' 이상 중징계 처분 요구가 내려진 때여야 한다. 하지만 현재는 내부 감사가

  #기업법무2026. 05. 21

  

• 개별 새마을금고 인사 자율성 손들어준 대법원…"중앙회장 요구, 일률적 관철 안 돼"

  운 징계 처분도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중앙회장 '해고' 요구에도 '정직 1개월' 내린 개별 금고 B새마을금고 직원 A씨는 감정업무 부적정으로 인한

  #대법원2026. 04. 13

  

• "맘모스빵 식고문·나체 얼차려" 공군사관학교 가혹행위…교관 파면·생도 퇴교 철퇴 내리나

  신분을 박탈하는 파면과 해임, 계급을 낮추는 강등, 일정 기간 직무를 정지하는 정직 등의 '중징계'와 감봉, 근신 등의 '경징계'로 나뉜다. 특히 부상 부위를

  #가혹행위2026. 04. 09

  

• 권경애 '3회 연속 노쇼' 패소 학폭 재판, 부활길 열리나

  고 발언한 내용이 담겼다. 한편, 권 변호사는 이 사건으로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정직 1년 징계를 받았으며, 유족이 제기한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650

  #변호사노쇼2026. 03. 26

  

• 하루아침에 쫓겨난 임원, 닫힌 문을 여는 가장 빠른 열쇠는?

  어느 날 갑자기 회사로부터 집무실 출입을 통제당한 임원 A씨. 사측은 해고나 정직 등 적법한 인사 절차나 서면 통보 하나 없이, 물리력을 동원해 A씨의 출입을

  #고소/소송절차2026. 03. 24

  

• 공무원 불륜, '성과'로 감경? '성 비위 감경 불가' 함정 있었다

  관계 청산만으로는 법적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없는 셈이다. 파면과 정직 사이…'성과'와 '성 비위'의 딜레마 불륜 사실이 드러나면 어느 정도의 징

  #가사 일반2026. 0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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