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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체로 거리 활보한 '친구 살해범' 정재환⋯만취로 기억 안 난다는데 '심신미약' 인정될까

  지난 4일 새벽, 경북 경산의 한 아파트에서 24세 남성 정재환이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했다. 피해자가 죽

  #경산 친구 살해2시간 전

  

• 권리금 받고 미용실 ‘시설 일체’만 양도…‘영업 양도’ 없었는데도 근처에 미용실 못 내 나

  영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라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법률사무소 다감 정재환 변호사는 “이 소송의 핵심은 A씨가 권리금으로 500만 원 받는 것이 ‘영

  #권리금2024. 03. 26

  

• 아들이 몰래 내 명의로 대출받은 뒤 세상 떠나…“이 돈 내가 갚아야 하나?”

  발급해 놓은 공인인증서를 사용한 게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법률사무소 다감 정재환 변호사는 “공인인증서를 통해 대출받은 게 문제될 것”이라며 “A씨가 이미

  #아들2024. 03. 14

  

• 양육비 안 주는 조건으로 협의 이혼했는데, 7년 지나 상대방이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

  ’이 생겼다면, 양육비 변경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다고 했다. 법률사무소 다감 정재환 변호사는 “양육비 포기에 관한 합의 각서가 작성되었더라도, 협의이혼 후 사

  #양육비2024. 03. 14

  

• 계약 만기 때 보증금 못 돌려받아, 새로 계약한 집 계약금 날리면 어쩌지?

  대한 손해는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정 변호사는 말했다. 법률사무소 다감의 정재환 변호사도 비슷한 의견이었다. "(A씨가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 날린

  #계약금2022. 12. 16

  

• 위약금 얘기 없더니…계약 취소하자 "40% 내라"는 이벤트 업체

  했다. 다만, 손해를 입증할 책임은 이벤트 업체 측에 있다. 법률사무소 다감의 정재환 변호사는 "업체 측이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A씨의 계약 취소로 발생한 손해를

  #계약2022. 06. 25

  

• 상사 '뒷담화' 걸려서 잘렸는데, 처벌 위기까지?⋯"아니요, 오히려 부당해고입니다"

  사들은 "A씨가 처벌받을 일은 없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법률사무소 다감의 정재환 변호사는 "A씨가 져야 할 형사책임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A씨를 포

  #부당해고2020. 01. 31

  

• 홧김에 의사한테 아이스커피 뿌렸는데⋯화상을 입었다네요?

  면 기소유예 또는 무혐의 처분도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법률사무소 다감의 정재환 변호사 역시 "폭행죄는 합의를 하면 사건이 종결되므로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아이스커피2019. 11. 11

  

• "단 한 번뿐인 결혼식 사진 망쳤는데, 45만원만 보상해준다고?"

  니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는 편이 나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 법률사무소 다감 정재환 변호사는 “소송으로 가는 경우 승소가 가능하나 문제는 얼마만큼 법원으로부터

  #웨딩사진 손해배상2019. 10. 15

  

• "집주인 부부의 이혼소송으로 전셋집이 가압류 됐는데요... "

  산에 대한 압류/추심/경매 등을 진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다감의 정재환 변호사는 “선순위 전세권자라면 가압류에 관계없이 전세금반환청구 소송 및 경

  #전세금반환2019. 0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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