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검색 결과입니다.

• '정인아 미안해' 사건 촉발한 아동학대치사죄, 합헌 결정 내려졌다

  어린이 학대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샀던 '정인이 사건'을 기억하는 국민이 많다. 이 사건은 아동학대치사죄의 법정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이와

  #폭행/협박/상해 일반2025. 08. 29

  

• "볼풀공 세게 던졌다고..." 한순간에 아동학대 교사로 몰렸어요

  혐의를 벗을 유일한 희망이자, 동시에 가장 결정적인 심판대가 될 수 있다. '정인이법' 이후 무관용 원칙... 억울해도 처벌받나? 법조계는 '정인이 사건' 이

  #cctv2025. 08. 22

  

• "이민 갈 수 있으니 영어 써라" 정인이 양모의 '옥중편지' 공개한 유튜버, 집행유예

  잘했다." 지난 2021년 5월, '양천구 16개월 아동학대 사망 사건'(일명 정인이 사건)의 가해자인 양모 장씨가 구치소 수감 중에 남편에게 보낸 편지가 공개

  #경범죄처벌법2023. 01. 27

  

• '냉골 학대' 양부모 집행유예에…의사회, 판사 실명 언급하며 "다른 일 찾아봐라"

  야 한다'며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고 했다. 한국지역아동센터 연합회는 '제2의 정인이 사건, 아이가 죽어야만 해결할 것인가?'라는 성명을 통해 "아이를 지옥에

  #가스라이팅2022. 06. 21

  

• 입양아 냉골에서 밥 한 끼만 먹인 양부모에…법원은 "친딸 양육해야 한다"며 집행유예

  야 하는 점이 고려돼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의사 단체 "정인이 사건 교훈 잊은 것 같다" 반발 판결에 대해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와 대한소아

  #가스라이팅2022. 06. 20

  

• '정인이 살인' 양모, 대법원이 다시 '무기징역' 선고 안 한 이유

  오늘(28일) '양천구 16개월 아동학대 사망사건'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대법원 상고가 기각됐다. 이에 양모 장씨에겐 항소심(2심)이 선고한 징역 35년이 그대로

  #무기징역2022. 04. 28

  

• 정인이 사망 563일 만에 대법원 판결…무기징역은 없었다, 양모 징역 35년

  16개월 아동학대 사망사건' 가해자들에 대한 형사 처벌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정인이가 학대 끝에 세상을 떠난 지 563일 만이다. 28일, 대법원 3부(주심

  #살인2022. 04. 28

  

• '아동학대살해'에 무기징역까지 선고…6월부터 강화된 양형기준 적용

  양천구 16개월 아동학대 사망사건, 이른바 '정인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지 1년 3개월이 됐다. 이를 계기로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살해죄'가 신설된 지도

  #아동학대2022. 03. 30

  

• 아동학대치사, 처벌 수위 징역 최대 22년 6개월까지…아동학대살해죄, 최대 무기징역으로

  각은 없었지만, 때리다 보니 죽었다." '양천구 입양아동 학대 사망사건'(일명 정인이 사건)의 양부모도, 조카를 물고문해 죽게 만든 이모 부부도 처음엔 이렇게

  #아동학대2021. 12. 07

  

• "수사권 조정에 상관없이 검⋅경 모두 '살인죄 입증'에만 몰두했다"

  시 죄를 물을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 '양천구 입양아동 학대 사망사건'(일명 정인이 사건)의 경우에도, "아동학대치사가 아닌 살인죄로 기소하라"는 목소리가 높

  #박상용 검사2021. 11. 30

  
•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