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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 처벌 기준 및 신고 방법…피해자 30일 행동 로드맵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흉기를 휴대하거나 사용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가중된

  #디지털 성범죄2026. 06. 04

  

• "알몸 보여줘" 요구에 "3만원"…미성년자와의 위험한 흥정, 그 끝은?

  오픈채팅에서 만난 미성년자에게 "알몸을 보여 달라"고 요구한 남성. 돌아온 것은 "3만 원을 먼저 보내라"는 대담한 제안과 "자위 영상은 5만 원"이라는 흥정이었

  #디지털 성범죄2026. 06. 04

  

• 스토킹 가해자 실시간 추적 앱 도입… 피해자들은 왜 여전히 떨고 있나

  스토킹 가해자의 실시간 위치를 피해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앱이 이달 말 도입된다. 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유승민 작가는 이달 말부

  #디지털 성범죄2026. 06. 01

  

• 투표소에서 소란 피웠다가는 징역 2년…이중투표 시도만 해도 벌금 1000만원

  6·3 지방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 방해 행위에 무관용 원칙을 선언했다. 선관위는 27일 "투표소 질서유지 및 선거사무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

  #6·3 지방선거2026. 05. 27

  

• 전자발찌 차고도 술 마신 성범죄자, 형사처벌은 합헌

  전자발찌를 차고도 반복해서 술을 마신 성범죄자가 형사처벌을 받는 것이 정당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1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

  #성범죄자2026. 05. 26

  

• 장동주 SNS 자해 영상 파장… 형법도 자살예방법도 막기 힘든 이유

  배우 장동주가 자신의 신체를 훼손하는 충격적인 영상을 SNS에 공개해 파장이 일고 있다. 22일 장동주는 자신의 SNS에 "죄 없는 새끼손가락을 잘랐다"며 신체

  #자해2026. 05. 22

  

• 차에 커피 던지면 재물손괴? 경찰관의 질문에 법원이 답했다

  주차 시비로 차량에 이물질을 던졌을 때, 손상이 없으면 처벌이 어려울까? 현직 경찰관의 질문에 법조계가 명쾌한 답을 내놓았다. 세차로 쉽게 지워지면 경범죄 처

  #경범죄처벌법2026. 05. 22

  

• 구애 거절로 10대 살해한 파키스탄 남성에 사형 선고…한국이었다면?

  자신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10대 유명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를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의 보도에 따르면 교제

  #고소/소송절차2026. 05. 21

  

• "안 사요" 노출 BJ 모델 썼다가 뿔난 소비자… 불매운동도 헌법이 보호할까

  최근 한 화장품 브랜드가 노출 수위가 높은 인터넷 방송인(BJ)을 모델로 내세웠다가 역풍을 맞았다. 주요 고객층인 여성 소비자들이 브랜드의 자연주의 및 클린 이미

  #모델 불매2026. 05. 19

  

• "화장실 막고 진돗개 3마리 풀어"…9년차 세입자의 호소

  9년간 성실히 사용하던 사무실의 계약 연장을 요구했다가 하루아침에 화장실을 빼앗긴 세입자의 사연이 공분을 사고 있다. 집주인은 화장실로 가는 유일한 통로를 철

  #권리행사방해2026. 0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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