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110조 주주환원에도 소각 주저하는 이유... 알고 보니 '이 법' 때문

당장 주가가 오를 것이란 기대감에 환호하는 투자자들 앞에는 '금산법'이라는 견고한 법적 장벽이 버티고 있다. 단순히 기업의 자본 논리만으로는 풀 수 없는 딜레마가 도처에 깔려 있는 셈이다.

24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한 고란 기자는 삼성전자 자사주 소각, 카카오 분할 등 최근 시장을 달구는 이슈들 이면에 얽힌 법적 한계를 짚었다.

삼성전자 발목 잡은 '금산법 24조'

SK하이닉스가 40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소각을 발표하며 주가 방어에 성공한 반면, 삼성전자의 110조 원 규모 환원책은 소각 여부를 두고 물음표가 붙었다. 그 배경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이 있다.

고란 기자는 "금산법 24조에 따르면 대기업 계열 금융 회사는 비금융 계열사의 지분을 10% 이상 보유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은 약 9.9%다. 만약 삼성전자가 자사주를 대거 소각해 전체 주식 수가 줄어들면, 두 금융 계열사의 지분율이 10%를 초과하게 된다.

고 기자는 "이렇게 되면 지분을 시장에 팔아야 해 지배구조 이슈가 발생하므로, 큰 규모의 자사주 소각을 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카카오 쪼개기, 주주들이 '인적분할'에도 분노한 이유

카카오가 사업회사(카카오AI)와 지주회사(카카오X)로 나뉘는 인적분할을 발표한 당일, 주가는 장중 13% 넘게 폭락했다. 기존 주주들에게 피해가 가는 물적분할이 아님에도 시장이 차갑게 반응한 이유는 무엇일까.

핵심은 지주사 전환에 따른 가치 훼손(디스카운트) 우려와 그간 쌓인 불신이다.

고 기자는 "카카오X의 경우 상장하고 나면 지주사 디스카운트를 받아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나온다"며, "과거 자회사 무더기 상장으로 얻은 아픈 기억들 때문에 똑같은 방식을 발표해도 시장은 차갑게 반응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