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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집에 이사했는데, 1년 전 땅 저당권에 보증금 '증발' 위기

  023년 완공된 새 건물에 세 들어 살고 있는데, 이보다 1년 전에 설정된 토지 저당권을 근거로 대부업체가 보증금을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주장한다면? 법원 경

  #건축/부동산 일반2026. 03. 10

  

• 잔금 치르자마자 등기소 달려간 매도인…'뒤통수' 부동산 사기

  무법인 심) 역시 "매도인이 처음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기지 않을 계획이었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할 생각으로 매수인을 기망한 경우에 사기죄가 인정될 수 있다"고 덧붙

  #근저당2025. 12. 29

  

• [호문혁 교수의 '모르면 후회할 법 이야기'(30)] 물건의 권리자를 알리는 방법

  으면 어떻게 되나? 토지나 건물을 그냥 봐서는 소유자가 누구인지, 그 부동산에 저당권이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부동산을 둘러

  #등기2022. 02. 17

  

• [호문혁 교수의 '모르면 후회할 법 이야기'(29)] 빌려준 돈을 확실하게 받을 방법은?

  리에 담보권을 설정하는 것으로, 이를 물적담보라고 한다. 민법은 이러한 방법으로 저당권과 질권, 유치권을 인정한다. 저당권(抵當權)은 채무자나 제3자가 채무자가

  #유치권2022. 01. 12

  

• 전(前) 집주인 빚 때문에, 내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고?

  소의 김일권 변호사는 "A씨가 전 집주인(매도인) B씨와 매매계약을 맺을 당시, 저당권 설정을 말소하는 것을 조건으로 명시했던 상황"이라며 "이는 곧 저당권 등기

  #가압류2021. 11. 22

  

• [호문혁 교수의 '모르면 후회할 법 이야기'(18)] 사구 팔구? 팔구 사구?

  부와 소유권 이전의 의사표시 등의 행위를 하여야 한다. 매매 목적물인 부동산에 저당권이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을 경우도 있다. 이럴 땐 매수인이 그 저당권으로

  #매매계약2021. 02. 15

  

• [호문혁 교수의 '모르면 후회할 법 이야기'(16)] 사람에 대한 권리, 물건에 대한 권리

  라고 한다. 물권에는 소유권을 비롯하여 점유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유치권⋅질권⋅저당권 등이 있다. 이들 중 지상권과 지역권⋅전세권은 권리자가 그 물건을 사용할

  #물권2020. 12. 08

  

• 새로 이사 간 원룸, 그 옆에 사는 그 사람은 '성범죄자'⋯계약해지 가능할까요?

  결할 경우, 집주인이 A씨에게 반드시 알려야 하는 내용은 원룸의 현황 및 설정된 저당권 등"이라며 "이를 알렸다면 집주인으로서 고지 의무는 다한 것"이라고 말했다

  #옆집 성범죄자2020. 02. 13

  

• 나에겐 너무 낯선 '전·월세 계약서'⋯쓰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2가지

  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을구에서 확인해야 할 점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인 저당권, 전세권 등이 기재되며 저당권 전세권 등의 설정 및 변경, 이전, 말소등기

  #임차계약서 확인2020. 02. 07

  

• "어떻게 모은 돈인데⋯" 소중한 보증금 지키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

  증금을 돌려 받아야 한다”고 답변했다. *근저당 : 앞으로 생길 채권의 담보로 저당권을 미리 설정하는 행위이다 *저당권 : 채권자가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점

  #전세집 가압류2019. 1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