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문혁 교수의 '모르면 후회할 법 이야기'(29)] 빌려준 돈을 확실하게 받을 방법은?

남에게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채무자가 사악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정말 갚을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경우도 있다. 이러한 딱한 상황이 오지 않도록 채권자의 채권 실현을 확보하는 방법이 담보제도이다.

이춘풍이 허생원에게서 돈을 빌릴 때 담보를 설정하는 방법으로 김선달을 보증인으로 세우든가, 김선달과 함께 연대채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인적담보도 있으나, 이는 김선달에게 큰 위험을 부담시킬 뿐만 아니라 채권자 허생원도 김선달의 재산 상태의 악화를 걱정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채권을 담보할 확실한 방법은 채무자의 물건이나 권리에 담보권을 설정하는 것으로, 이를 물적담보라고 한다. 민법은 이러한 방법으로 저당권과 질권, 유치권을 인정한다.

저당권(抵當權)은 채무자나 제3자가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채권자가 인도받지 않고 그 부동산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이다. 이춘풍이 허생원에게서 1억 원을 빌리고 이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기가 소유자로 살고 있는 아파트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두면, 허생원은 이춘풍이 제날짜에 빚을 갚지 못할 경우에 그 아파트를 주로 경매 등의 현금화 절차로 처분하여 자기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 이춘풍이 약속한 날짜에 빌린 돈을 갚으면 저당권은 소멸한다. 이춘풍으로서는 자기 집의 사용가치를 계속 누리고, 허생원으로서는 든든한 담보를 잡아서 안심이 된다. 만일 이춘풍에게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이 없으면 제3자인 김선달이 이춘풍을 위하여 자기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제3자를 물상보증인(物上保證人)이라고 한다.

저당권은 채무자가 담보된 채무를 이행하면 소멸하지만, 실제로는 계속적 계약관계에서 수시로 발생하고 소멸하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즉 장래 증감하여 변동하는 불특정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이 많이 이용되는데, 이를 근저당권(根抵當權)이라 한다. 이춘풍이 여름에 배추 농사를 하고 겨울에 딸기 농사를 하면서 허생원에게서 채권의 최고 한도액을 1억원으로 설정하여 그 농장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배추 농사를 할 때에 1억 원 한도에서 필요한 자금을 빌리고 수확 후에 갚고, 딸기 농사를 할 때 다시 빌리고 봄에 갚는 식으로 운용할 수 있다. 요새 이용되는 저당은 대부분이 근저당이다.

저당권은 본래 부동산에만 설정할 수 있지만, 동산 중에서 등기나 등록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건설기계나 선박, 자동차, 항공기 등에도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저당권에서는 등기부상 순위가 중요하다. 경매에서 선순위 저당권자가 만족을 얻고 나머지가 있어야 후순위 저당권자가 만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질권(質權)은 채권자가 채권의 담보로 제공된 동산을 점유하거나(동산질권) 재산권의 양도 절차를 밟거나 권리에 관한 증서를 보유하고(권리질권),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그 동산이나 재산권에서 우선변제를 받는 권리이다.

이춘풍이 김선달의 막걸릿집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현금이 없어서 차고 있던 손목시계를 맡기면 그 손목시계에 동산질권이 설정되고, 김선달은 이춘풍이 막걸릿값을 갚을 때까지 시계의 반환을 거절할 수 있다. 이춘풍이 술값을 갚지 못하면 김선달은 시계를 경매해서 술값에 충당하게 된다.

권리질권은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진 양도가 가능한 재산권에 설정한 질권을 말한다. 주로 예금채권이나 유가증권을 발행한 채권, 주주권, 지식재산권이 대상이 된다. 이춘풍이 허생원에게서 돈을 빌리면서 자기가 김선달에게 갖고 있는 채권에 질권을 설정하고, 나중에 이춘풍이 변제를 못 하면 허생원이 김선달에게 직접 청구를 해서 변제받을 수 있다.

허생원이 이춘풍에게 정자를 지어주고 2천만 원을 받기로 하였으면 허생원은 비용을 받을 때까지 정자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이를 유치권(留置權)이라고 한다. 만일 이춘풍이 비용을 지급하지 않으면 허생원은 정자를 경매해서 비용을 받게 된다.

이러한 담보제도가 있어서 투자와 금융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산업이 발달하고 경제도 잘 돌아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