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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전하고 만져달라" 13세 유인해 화장실 침입·성매수...1심 집행유예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매매방지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성에 대한 인식이 정

  #다중이용장소침입2026. 10. 01

  

• 지적장애 여성 유인해 성폭력 저지른 70대…1심 징역 3년

  원 충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룡)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법원판결2026. 09. 28

  

• 상속세 면제 기준 총정리…자녀·배우자 공제부터 세액공제까지

  경우를 제외하면, 기초공제 2억 원과 기타 인적공제(자녀, 미성년자, 연로자, 장애인 공제)의 합계액과 5억 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데, 대

  #상속2026. 09. 23

  

• 10세 친딸 상습 추행하고 깨문 친부…항소심도 징역 4년 6개월

  4년 6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요양원에 가자는 말을

  #13세미만강제추행2026. 09. 16

  

• 교사 얼굴에 음란물 합성해 트위터 유포한 10대…2심서 징역 7개월 실형

  부는 A씨에게 징역 7개월을 선고하는 한편,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2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교사모욕2026. 09. 16

  

• "너는 인형 나는 주인" 코스프레 의상 미끼로 13세 성착취물 제작…1심 집행유예

  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

  #디지털성범죄2026. 09. 15

  

• 형 부패할 때까지 몰랐던 지적장애 가족… 동생은 통신사 직원에 900만원 사기당해

  찰 조사 결과 A씨는 발견되기 약 2~3일 전에 이미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장애인 약점 노린 통신사 직원의 900만원대 명의도용 혐의 가족의 비극 속에서 동

  #급성심장사2026. 09. 14

  

• 강간죄 처벌 어떻게 되나…형법 제297조 형량·공소시효·합의 총정리

  원칙 10년(형소법 제249조①3). 과학적 증거 시 10년 연장, 13세 미만·장애인 배제, 미성년 성년 기산 등 특례 부가처분: 신상정보 등록·공개, 취업제한

  #강간2026. 09. 14

  

• '260여 명 성착취' 자경단 총책 김녹완, 무기징역 확정

  했다. 이에 따라 3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도 함께 확정됐다.

  #김녹완2026. 09. 10

  

• 시·청각 장애인은 '오디세이' 못 보나요…10년 6개월 만에 대법원이 내린 "차별" 결론

  지난 3일 대법원 1부는 시각장애인 김씨 등 2명과 청각장애인 오씨 등 2명이 CJ CGV·롯데컬처웍스(롯데시네마)·메가박스중앙을 상대로 낸 차별구제청구소송 상고

  #시각장애인2026. 09.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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