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검색 결과입니다.

• "캄보디아 가면 투자금 갚아줄게"…지인 팔아넘긴 20대 일당, 실형

  투자금을 돌려준다며 지인을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팔아넘긴 20대 일당이 나란히 법정에서 실형을 받았다. 피해자들은 현지에서 두 달간 감금된 뒤에야 겨우 귀국했다.

  #사기2026. 05. 23

  

• 8년간 60억 곗돈 사기, 3억만 송치… 검찰, '돌려막기' 입증해 혐의 확대할까?

  2018년부터 8년간 이웃 주민들을 상대로 60억 원대 곗돈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 70대 여성 김모 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그러나 경찰은 전체 피해액 중

  #곗돈사기2026. 05. 22

  

• 은밀했던 '놀쟈' 수사망 좁혀오는데…자수하면 선처받을 수 있을까요

  경찰이 회원 수 54만 명 규모의 불법 촬영물 사이트 'AVMOV'의 핵심 운영자를 구속한 데 이어,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된 '놀쟈'로 수사망을 넓히고 있다.

  #AVMOV2026. 05. 22

  

• 생활관·불침번서 동성 군인 간 성행위…대법원 "합의했어도 군형법상 추행죄"

  동성 군인 간에 자발적인 합의로 성관계를 맺었더라도, 그 장소가 병영 생활관이거나 불침번 근무 중에 이루어졌다면 군형법상 추행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병역/군형법2026. 05. 22

  

• '이혼할 거야' 문자, 독인가 약인가

  이혼남인 줄 알고 만난 남성에게서 '이혼할 거야'라는 문자를 받았다. 뒤늦게 유부남임을 알고 관계를 정리하려던 여성에게 이 문자는 상간 소송에서 결백을 증명할

  #고소/소송절차2026. 05. 22

  

• "시식 땐 양갈비, 본식엔 실종"…신혼부부, 뷔페 상대 법적 대응

  인생의 가장 특별한 날이어야 할 결혼식, 사전 시식회에서 맛봤던 고급 메뉴들이 피로연에서 자취를 감추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업체는 해명을 번복하며 환불을 거부

  #계약일반/매매2026. 05. 22

  

• "팔베개하고 자자" 5년 키운 딸의 녹취록, 아버지의 운명은

  5년간 홀로 두 자녀를 키워온 아버지가 중학생 딸의 이성교제를 막다가 아동학대범으로 몰렸다. 딸이 제출한 녹취록 속 "같이 자자"는 발언이 결정적 증거로 떠오

  #고소/소송절차2026. 05. 22

  

• "제 냄새를 킁킁 맡았는데 죄가 안 된대요"... 그녀의 절규

  "여성의 날을 '잼쥐(여성 성기 비하 속어)의 날'이라 부르고, 제 사진을 보며 '들빡(성행위를 연상시키는 비속어) 하냐'고 물었어요. 거부해도 얼굴을 들이밀고

  #강제추행2026. 05. 22

  

• "휴가 가고 싶어서" 동료 병장을 '성추행범'으로 만든 상병

  휴가를 가고 싶다는 이유 하나로, 함께 생활하던 동료 병장을 성추행범으로 만든 군인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이재욱 판사는 지난

  #군인2026. 05. 22

  

• '1천억 자산가'라더니…알고보니 전과 6범, 결혼정보회사 책임은?

  77년생 서울대 교수에 재산 1천억 원. 결혼정보회사가 보증한 완벽한 프로필의 남성은 사실 9살이나 많은 전과 6범의 사기꾼이었다. 피해 여성이 업체의 ‘검증

  #결혼정보회사2026. 0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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